회사가 대출받은 7,6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계획이 인가됨.

원고가 경기화학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구상금을 청구함.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의 채무를 대신 갚고,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물음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보증보험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억 6,820만 원을 청구함

근로자들을 대신해 회사에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아두고,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해 그 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추진함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

분할합병 전 채무 변제 청구 및 구상금 청구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피고의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 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피고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1억 원 이상을 횡령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함.

유리공사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던 중 원사업자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대출 알선업자가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피고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갚아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