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출받은 7,6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계획이 인가됨.

• 1989년 6월, 회사(신화기공)가 금고(흥성금고)로부터 7,600만 원을 연 17% 이자, 1992년 6월 변제기로 대출받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 1991년 5월,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1992년 3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 정리계획에 따라 회사는 원금 70,743,170원을 6년간 분할 변제하고, 경과 이자는 1년차에 전액 변제하며, 발생 이자는 연 5%로 3년간 분할 변제하고 초과분은 면제받기로 했습니다.
• 2001년 4월 금고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고, 2003년 8월 파산관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정리금융공사)에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 제1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과 회사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회사는 7,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들은 변제, 소멸시효 완성, 정리계획에 따른 연체이율 감경, 임의조정에 따른 보증채무 감경 등을 주장했습니다.

연대보증인들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된 채무 중 7,000만 원 원금과 연 22%의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증인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리계획에 따른 면제나 임의조정이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의 변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소멸시효에 대해,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 신고는 시효 중단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며, 정리계획 인가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정리계획에 따른 연체이율 감경은 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원래 약정된 연체이율(연 22%)을 부담합니다.
• 임의조정은 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조정으로 감경된 금액이 아닌 원래 채무 전액을 부담합니다.
• 다만, 원고승계참가인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원금 70,743,170원 중 70,000,000원과 연 22% 이자)만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면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며, 정리계획으로 주채무가 감경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 약정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주채무자 간의 조정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