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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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5나1216 민사 사건(2005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양산시는 소외 회사와 아파트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함께 책임지는 연대보증인이었다.
- 1993년 3월경 아파트 기초지반 침하로 건물이 기울고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
- 양산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원고는 약 6억 800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1억 6,759만 원 상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같은 공동보증인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서로 다른 계약 관계라서 공동보증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은 손해보험계약의 성격을 가진 별도의 계약이다.
- 원고가 연대보증한 도급계약과 피고가 보증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은 계약 당사자와 법률관계가 다르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를 같은 공동보증인으로 보기 어렵고, 민법상 공동보증인 간 구상권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했어도 피고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이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각각 다른 계약에 따른 보증인으로, 서로를 공동보증인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피고의 부당가압류로 원고가 1억4500만원 보험금 지급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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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급한 후 연대보증인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공사 중단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보증을 담보로 제공한 건설회사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담보 해지를 청구함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2,000만 원 횡령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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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사는 피고 명의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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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리스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후 다른 보증인에게 자신의 부담분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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