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주호
총 사건
30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5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7%)일부 승소 1(8%)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5(4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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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3건+43%
평균 3년 2개월
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배임1건+27%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1건+240%
평균 2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0건결과 분포:실형6(20%)집유1(3%)무죄1(3%)원고승8(27%)일부승1(3%)원고패9(30%)결과 미상4(13%)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실형
3년 (실형)
2024나50295·부산고등법원·2024-09-11
원고가 피고들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58049·부산고등법원·2024-09-11
망인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증금과 유류분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3나55750·부산고등법원·2024-07-17
부산과 김해에 사는 국민들이 일본 회사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23나51086·부산고등법원·2023-12-20
원고 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을 피고들이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1누23039·부산고등법원·2022-06-24·마약 수입·제조
타인 소유 레미콘차량을 도급받아 사용하던 중, 사업장 밖에서 차량을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22913·부산고등법원·2022-02-18·기타 형사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약 333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20누23421·부산고등법원·2021-05-28·아동·노인 학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강제경매로 매각됨
결과 미상
2020누21548·부산고등법원·2021-04-09·약사·식품·의료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이루어진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22282·부산고등법원·2021-01-13·기타 형사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을 거부당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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