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호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고등법원 김주호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7건(2005~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뇌물수수·공여 6건, 사기 3건, 건축·주택법위반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14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5건, 무거운 쪽 8건).
형사 판결
2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 피고인A가 경찰차 앞을 막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쫓아온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이웃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짐2026노185 · 강도 · 2026-05-28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23건)중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2024노366 · 사기 · 2025-06-12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8건)무거운 쪽
-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2017노456 · 뇌물수수·공여 · 2018-02-01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90건)무거운 쪽
- 선거캠프 참모가 엘시티 사업 시행사 회장에게서 인허가 편의 청탁과 관련해 현금 3,000만 원을 받음.2017노393 · 뇌물수수·공여 · 2017-12-21이 판결징역 1년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80건)중간
-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2017노385 · 뇌물수수·공여 · 2017-12-14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90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3%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상고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지)2016노417 · 2016-09-22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73번째 · 없는 판결: 6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69번째 · 없는 판결: 6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63번째 · 없는 판결: 7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75번째 · 없는 판결: 6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7건피고인A가 경찰차 앞을 막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쫓아온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이웃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짐
현역병으로 복무 중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나, 약 4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타인 소유 레미콘차량을 도급받아 사용하던 중, 사업장 밖에서 차량을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함
협의이혼한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약 333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강제경매로 매각됨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이루어진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 청구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을 거부당함
호반건설이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급수시설 관련 시설분담금을 부과받음
민사 판결
1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5건국군 부대가 1951년 경남 산청·함양 일대에서 주민 705명을 무차별 사살한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동생·모·친구에게만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송금함
망인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증금과 유류분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부산과 김해에 사는 국민들이 일본 회사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 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을 피고들이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대리운전기사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근로자 지위 부정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사망하여 소송이 종료됨.
울산광역시가 1975년부터 하나은행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며 관리함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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