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이루어진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 청구

회사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30일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세무서가 곧바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해당 과세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8년 5월 28일 회사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 회사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장은 2018년 6월 1일, 회사의 심사 청구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법인세 약 3억 9,544만 원, 부가가치세 약 3억 6,021만 원을 부과하고, 약 13억 6,115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 회사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 법률은 세무서가 심사 청구 기간 내에 또는 심사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처분을 했고, 예외 사유(예: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 등)도 없었습니다.
• 따라서 이 처분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세무조사 후 과세처분을 할 때 반드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세무서가 절차를 무시하고 서둘러 과세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