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증금과 유류분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3나58049 민사 사건(2024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2018년 2월 27일 사망했고,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관리했다.
- 원고 2는 망인의 유언에 따라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증금 지급을 요구했다.
- 원고 1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부족하다며 그 반환을 청구했다.
- 피고는 유증과 유류분 반환 의무에 대해 다투면서 부당이득 반환도 주장했다.
- 법원은 유증금 일부와 유류분 반환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상속채권을 임의로 사용한 점도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사망한 후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유류분과 유증금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유증금과 유류분의 정확한 산정 및 반환 의무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사망 당시 예금과 증권 계좌에 있던 돈 중 원고들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동의 없이 사용한 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했다.
- 유언증서에 따라 원고 2가 받을 유증금 총액을 산정하고,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 1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상속재산과 특별수익 등을 고려해 반환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관리비 사용 등은 원고들의 부담이 아니라고 봤다.
- 지연손해금도 피고가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따라 계산해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망인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유증금과 유류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망인 사망 후 피고가 토지를 상속받고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생전에 자녀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됨.
망인의 사망 후 자녀가 망인의 통장과 인장을 사용해 여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을 두고 반환 청구 및 분할을 다툼.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의 예금과 투자신탁 수익권에 대한 상속분 금액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망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유증 및 증여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원물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회사 주식 48.61%의 상속지분 확인 청구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망인 J에게서 33개 토지를, 망인 I에게서 1개 토지를 증여받음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망인이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김.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망인이 자필유언으로 손자와 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유언 무효를 다툼.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됨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재일교포 망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상속 준거법과 유류분 반환을 두고 장남이 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들보다 많은 재산을 미리 받은 피고가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
망인과 피고의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 후 퇴직연금 약 1,636만 원 지급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이혼신고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