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2021나205126 민사 사건(2025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3조, 민법 제1114조, 민법 제1118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사망하면서 장남인 원고, 차남인 피고, 배우자 D가 상속인이 되었다.
- 망인은 생전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이 증여부동산의 가액은 241,425,000원이었다.
- 망인은 수탁자인 피고의 배우자 E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수익자를 피고로 지정하였으며, 망인 사망 후 피고가 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망인은 이외에도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였고, 피고의 딸을 통해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기도 했다.
- 원고는 이러한 생전 증여와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인해 자신의 법정 상속 몫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생전 재산 처분으로 자신의 상속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이전된 재산 등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를 쟁점으로 심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행한 부동산 증여 및 재산 처분 행위는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치지 않기 위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상속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져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가 취득한 신탁부동산과 생전 증여 재산 등은 원고의 정당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다만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법리가 정한 산정 방식을 초과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정당하게 계산된 유류분 부족액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망자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몰아주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재산을 이전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재산 이전도 전통적인 증여와 마찬가지로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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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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