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9건2009가단50183·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23·1심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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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000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3-10-19·2심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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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148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3-25·1심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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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8217·수원고등법원·2020-06-18·2심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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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489·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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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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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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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168·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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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37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7·1심
형제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피고가 독점 점유·사용하며 원고의 상속분과 유류분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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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2974·광주고등법원·2020-06-24·2심
망인이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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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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