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2974광주고등법원 2심2020-06-24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김.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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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9나22974 민사 사건(2020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3조, 민법 제1114조, 민법 제111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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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2011년경부터 내연녀인 피고와 관계를 맺었고, 법률상 부부인 원고와는 혼인 상태였다.
2013년 8월, 망인은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후 보험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고, 현금 약 2억 3천 5백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했다.
망인이 2017년 1월 광주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피고는 사망보험금 약 12억 8천만 원과 지분금 약 9억 8천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했으며, 피고가 받은 재산이 원고의 법정 상속분 일부인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일부 금액에 대해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내연녀인 피고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겼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 일부가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재산 일부가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망인과 피고는 내연관계였고, 망인은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뒤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고는 망인과 동거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망인의 사망보험금과 지분금은 망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피고가 받은 금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증여와 지분금이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주장한 일부 재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거나 중복 산입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망인은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주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겼다. 법원은 이 재산이 원고의 법정 상속분 일부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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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45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망인의 예금과 투자신탁 수익권에 대한 상속분 금액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