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르2569수원가정법원 2심2021-05-27 선고검수완료

망인 박종현의 친생자 인지 소송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가정법원 2020르2569 민사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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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자신이 고 박종현 씨의 친자식임을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남성이 고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고 박종현 씨는 2012년 2월에 사망했다. - 박 씨는 1988년에 한 여성과 결혼했으나 2006년에 이혼했다. - 원고 남성은 1998년에 태어나 출생 신고를 할 때 아버지란 칸을 비워두었다. - 원고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이 박 씨의 친자임을 입증했다. - 2019년 8월, 원고는 법원에 친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박 씨가 살아있던 동안에는 친자임을 알지 못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시기 제한을 지킨 것으로 봤다. -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가 박 씨와 친자 관계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친자 인지 청구를 받아들여, 이전 판결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와 소송 제기 시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인이 된 후 2년 이내에 친자 인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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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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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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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1956·수원지방법원·2019-09-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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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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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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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재르52·인천가정법원·2021-06-11·2심·기각

망 소외 2와의 양친자관계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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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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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2795·인천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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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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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4122·서울고등법원·2010-11-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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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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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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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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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5269·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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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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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드461·서울가정법원·1996-12-0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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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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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1215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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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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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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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489·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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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31706·서울고등법원·2021-04-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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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117329·인천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드단6800·부산가정법원·2018-01-19·1심·원고 패소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의 아들이 혼인신고서 위조 및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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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21나123060·대전지방법원·2022-12-14·2심·원고 승소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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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3드단106989·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2024-10-18·1심·원고 패소

이혼신고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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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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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민) 【피고, 피항소인】 수원지방검찰청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승일)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2020. 8. 26. 선고 2019드단509684 판결 【변론종결】2021. 4.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는 ****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2(2012. 2. 2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8. 3. 24. 피고보조참가인 1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6. 1. 9. 협의이혼하였다. 나. 소외 1은 망인이 피고보조참가인 1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내연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원고를 출산하였고, 1998. 11. 12. 부를 공란으로 하여 출생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망인과 피고보조참가인 1 사이의 친생자녀인 피고보조참가인 2와 동일부계의 성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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