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박종현의 친생자 인지 소송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가정법원 2020르2569 민사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자신이 고 박종현 씨의 친자식임을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남성이 고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고 박종현 씨는 2012년 2월에 사망했다. - 박 씨는 1988년에 한 여성과 결혼했으나 2006년에 이혼했다. - 원고 남성은 1998년에 태어나 출생 신고를 할 때 아버지란 칸을 비워두었다. - 원고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이 박 씨의 친자임을 입증했다. - 2019년 8월, 원고는 법원에 친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박 씨가 살아있던 동안에는 친자임을 알지 못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시기 제한을 지킨 것으로 봤다. -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가 박 씨와 친자 관계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친자 인지 청구를 받아들여, 이전 판결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와 소송 제기 시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인이 된 후 2년 이내에 친자 인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의 재혼 배우자가 피고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
제적부상 부모와 자식으로 기록된 이들 사이에 실제 혈육 관계가 없다며 그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망인과 7년간 동거하며 혼인신고 없이 관계를 숨김.
망인의 사망 후 자녀가 망인의 통장과 인장을 사용해 여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을 두고 반환 청구 및 분할을 다툼.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대리모 계약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고 친모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피고가 망소외자 1, 2와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망인 사망 후 피고가 토지를 상속받고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망소외 1의 중자인 원고가 장남 망소외 2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해 분재를 청구함
원고가 망인과 1991년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망인이 사망함.
망인의 예금과 투자신탁 수익권에 대한 상속분 금액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상속재산 확인을 청구함
망인과 피고의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 소외 2와의 양친자관계 확인을 구한 사건
망인이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김.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
망인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한 후 실제 부양을 받음.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의 아들이 혼인신고서 위조 및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이혼신고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