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르11853 민사 사건(2019년 4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1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26일, 원고는 키르기즈 공화국에서 피고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다.
- 2017년 1월 9일, 서울 관악구청에서 두 사람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
- 혼인신고 전에 피고는 자신의 부모 이름을 거짓으로 알려주었다.
- 피고는 결혼이민비자를 받아 2017년 6월 17일에 한국에 입국해 원고와 함께 살았으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다.
- 2017년 7월 26일,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해 부산으로 가 일을 하겠다며 가출하였다.
- 이후 피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가출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혼인신고 전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혼인 후 곧바로 가출하여 진정한 부부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다며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피고가 혼인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고, 혼인 무효를 인정하며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부모 이름을 거짓으로 알려 혼인신고 과정에서 원고를 속였다.
- 피고는 한국에 입국한 후 약 40일간만 함께 살았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다.
- 피고가 가출하며 원고에게 부산으로 가 일을 하겠다고 말한 점 등으로 보아 진정한 부부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가 혼인 목적이 아닌 경제활동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의 이혼 청구는 혼인 무효 판결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혼인신고 전에 거짓 정보를 주고, 혼인 후 곧바로 가출하여 진정한 부부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재심 청구 - 증인 위증을 이유로 이혼·위자료 판결 재심 요구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 A 아내 피고 B 혼외 모텔 투숙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허위로 말해 원고를 속여 혼인신고를 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의 정학 2일 징계 무효 확인 청구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