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14-10-0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르158 민사 사건(2014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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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1년 1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 혼인 후 피고는 성기능 장애로 인해 부부 사이에 성생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다.
  • 2011년 9월 피고가 불임 검사에서 무정자증과 성염색체 이상 진단을 받았다.
  • 피고는 여러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았고, 선천적인 성염색체 이상과 성선기능 저하로 인한 불임이 확인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신체적 결함을 알고도 숨기고 결혼했다고 생각하며 갈등이 심해졌다.
  • 2012년 6월 피고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원고는 혼인 취소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성기능 장애와 선천적 질환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혼인 전에 이러한 장애를 알고 숨겼는지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장애를 숨겼다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성기능 장애와 선천적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 피고가 혼인 전에 자신의 장애를 알고 숨겼다는 증거는 부족해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 그러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의 장애가 후에 발생한 병이 아니라 선천적이고 치료로 개선될 가능성이 낮으며, 2세에게 유전될 가능성도 있어 사회통념상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책임 정도, 나이, 직업, 경제력 등을 고려해 위자료 5천만 원을 정했다.
  • 혼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도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의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 문제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원고는 이 사실을 혼인 전에 알지 못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과 재산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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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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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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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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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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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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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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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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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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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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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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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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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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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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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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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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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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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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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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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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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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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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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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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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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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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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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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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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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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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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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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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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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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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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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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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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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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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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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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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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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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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르141·서울가정법원·1997-04-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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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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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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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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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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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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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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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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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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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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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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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홍광식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드합328(본소), 2013드합59(반소) 판결 【변론종결】2014. 8.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1. 1. 3. 창원시 의창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8.부터 2013.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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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성염색체 이상으로 불임…혼인취소 사유 될까?2015-03-03

    해석·평가대법원은 혼인의 본질이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이라며, 배우자의 성염색체 이상이나 불임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적 중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단이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이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 판시를 내린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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