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 1 - 사건드단이혼 등2012 3228 원고○○○ 주소 **** 송달장소 **** 등록기준지 **** 피고◎◎◎ 주소 **** 등록기준지 **** 변 론 종 결2012. 11. 14. 판 결 선 고2012. 11. 28.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원을 지급하라.900,000,000. - 2 - 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을 제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16, 17 수 있다. 가 혼인 및 자녀 관계. 원고와 피고는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서1984. 2. 2.,1984. 9. 이이 각 출생하였다19., 1986. 7. 23.. ****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의 발생 및 심화. 원고와 피고의 가정생활은원고가와 만나 바람을 피우는 등1)2006. 6. 21.****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피고가 목격하면서부터 깨지게 되었고 이후 원 피고 사이에· 는 극심한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원고가를 계속적으로 만나며 간통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2)**** 알게 된 피고는경 청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2006. 8. 21.,10. 24. 경 청주지방검찰청에 원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한편 원고는경 피고가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와 다시는 만3),‘2006. 7. 20.**** 나지 말라고 얘기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행동에 화가 난 원고는 풀을 깎는 칼 칼날길,( 이개를 손에 들고 피고의 머리 부분을 내리 칠 듯이 하면서 협박하였고 같 25 ) 3’, ‘㎝ 은 해경에는 아들인피고 장모인에게 낫 날길이개를11. 1.,,(21.7 ) 1◆◆◆****㎝ 꺼내 들고 여러 차례 휘두르며 협박하였고 이후을 붙잡고 약아래의 논바,3m**** 닥으로 굴러 떨어져 상해를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존속상해 특수협박 특수’,, 협박미수죄 등으로경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2007. 2. 1.. - 3 - 원고는 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구속영장이 발부되어4)2), 3)2007. 1. 22. ****에 구속되었는데 구속된 후 피고에게 이혼하지 말자 이혼하면 개월 후에,“,6 후회한다더라 가정을 잘 지키겠다 고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믿은 피고는 위 간통의 고소를 취소하여 원고는석방되었다2007. 1. 31.. 그러나 석방된 후로도 원고는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고의 옆집인 충북 증5)**** 평군읍리원룸에 살면서와의 만남을 지속하였고 가족을-,○○ ○○ ○○○ ○**** 부양하지도 않으면서 수시로 피고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와 자녀들을 괴롭히며 이혼을 요구하였다. 원고는경 이 법원으로부터 위 항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는6)2007. 7. 3.3) 판단에 따라 뇌물공여 존속상해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죄로 징역 년에 집행유예,,,12 년을 선고고단병합 받았고 이후 항소하였으나제 심과 동[2007 ***, ***( )],2008. 2. 20. 1 일하게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노 받았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12(2007 ***), 상고하였으나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2008. 5. 29..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전 이혼소송의 경과. 원고는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드합 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1)2007. 7. 5.2007 ***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원고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2008. 5. 15.. 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르 호로 항소기각되었고 재차 불복하여2009. 1. 14.2008 **, 상고하였으나대법원므 호로 상고기각되어확정되었2009. 5. 14.2009 ***2009. 5. 20. 다. 원고는 다시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드합 호로 이혼의 소를2)2009. 5. 22.2009 *** - 4 -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위 항과 같은 이유로원고의 청구,1)2009. 12. 3. 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대., 2010. 5. 6. 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르 호로 항소기각되어확정되었다2010 **2010. 5. 28.. 원고는 또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드합 호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3)2010 ***,,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위 항과 같은 이유로,1)201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24.. 나****르 호로 항소기각되어확, 2012. 1. 19.2011 **2012. 2. 16. 정되었다.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 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2. 5. 10.2000 50909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소의 사실심 변,16, 17 론종결일이이고 전소에서 원고가 민법 제 조 제 호의 재판상 이혼2011. 12. 20.8403, 6 사유를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존재하, 였던 사실을 기초로 동일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 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 중 위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이혼사유와 그에 따른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이 사건의 심리대상으로 삼아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 5 - 원고는 피고가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후에 아래와 같은 행위를,(2011. 12. 20.) 하여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자신의 어머니과 공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소송 청주지1)(**** 방법원가소에서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2011 *****) 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읽어보게 하였다. 피고는경 원고가초순경 ****2)2012. 3. 20.1996. 4.○○ ○○ ○○ 전에 식재한 배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원고의 과수원 경영을 방해하-2,021○ ○㎡ 였다. 피고는 원고와씨종중 사이의 민사소송 청주지방법원가단3)(2010○○○ ○○○○ 에서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증인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 다. 다 판단. 혼인관계의 파탄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별거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원고가 계속하, 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 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파탄의 주된 책임2) 살피건대 갑 제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37, 42, 43, 44, 45, 50 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사실. 이 전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발단. - 6 - 원인 및 경과 일련의 이혼소송의 결과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 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피고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 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으 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에 대한 간통죄의 고소를 취소한 바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청주지방법원드합 과 피고가 원고를(2006 ***)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반소 청주지방법원드합 진행과정에서(2006 ***)2007. 5. 30. 이혼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3.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4.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창섭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