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이창섭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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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원고승2(29%)원고패4(57%)
2012느단299·청주지방법원·2012-09-27
부양료 청구 및 상대방의 학대와 부양능력 주장
원고패
기각
2011고합68·청주지방법원·2011-06-24·강간
13세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신체 사진을 강요해 촬영함
실형
5년 (실형)
2010나2887·청주지방법원·2011-02-11
피고가 채무 담보를 위해 토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2467·청주지방법원·2010-12-17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55만원)
2010나2320·청주지방법원·2010-10-22
원고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었다며 회복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6722·청주지방법원·2010-10-08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1334·청주지방법원·2010-08-13
은곡리 일부 지역 주민 단체가 청원군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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