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 및 상대방의 학대와 부양능력 주장

• 청구인(부)은 위암 수술 후 수입이 없고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지 못하자, 딸인 상대방에게 매달 부양료 60만 원을 청구했다.
• 상대방은 초등학교 교사이고 배우자는 공무원으로, 두 사람은 시부모와 자신의 어머니,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며 대출금 이자도 부담하고 있다.
• 청구인은 과거 상대방을 폭행하고 학대했으며, 상대방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육 기회도 박탈했다.
• 상대방은 청구인의 학대와 부양 의무 불이행,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낸 점 등을 이유로 부양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과 부양 책임, 청구인의 학대 사실 등을 종합해 청구인의 부양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청구인)가 딸(상대방)에게 부양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딸이 과거에 부모를 학대했고 경제적으로 부양할 여유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딸이 부양할 경제적 여유가 없고, 청구인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 성년 자녀와 부모 사이 부양의무는 부모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고,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발생한다.
• 상대방과 배우자는 시부모, 어머니, 자녀들을 부양하며 대출금도 갚고 있어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
• 청구인은 과거 상대방을 폭행하고 학대했으며, 교육 기회도 제한하는 등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청구인과 상대방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냈고, 청구인의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상대방이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년인 딸에게 부모 부양을 요구했지만, 딸이 과거 학대받은 사실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모와 자녀 간 부양의무는 양쪽 상황을 모두 따져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