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 1 - 사건드단본소 이혼 등2011 6787( ) 드단반소 이혼 등2011 8288( ) 원고 반소피고()○○○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반소원고()◎◎◎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사 건 본 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 반소피고 피고 반소원고 와 같다()().‧ 변 론 종 결2012. 10. 24. 판 결 선 고2013. 2. 6.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 반소피고 와 피고 반소원고 는 이혼한다1.,()(). - 2 - 원고 반소피고 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반소원고 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2.()() 각한다. 3. 원고 반소피고 는 피고 반소원고 에게 재산분할로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71,000,000 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반소피고 를 지정한다4.(). 피고 반소원고 는 원고 반소피고 에게 양육비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5.()()2013. 2. 르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400,000. 피고 반소원고 는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 반소피고 는 이6.().() 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일시 매월주 토요일부터까지.:2, 411:0018:00 나 장소 사건본인의 거주지.: 다 방법 피고 반소원고 가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와서 사건본인을 원고 반소피고.:()() 로부터 인도받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다시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사건본인을 데, 려다 주면서 원고 반소피고 에게 인도하는 방법()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는 원고 반소피고 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7.50%() ,( 고 가 각 부담한다). 본소1. 주문 제 항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1, 4 ,(,‘ ’)(,‘ ’ 한다 에게 위자료로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20,000,000 - 3 -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20%.2011.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원씩을 지급하라9. 1.500,000. 반소2. 주문 제 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1 ,30,000,000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20%, 금으로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245,000,000..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까지 월원씩2018. 11. 8.500,000 을 지급하라. 인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갑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1, 2, 3, 4, 9, 12, 15, 16, 17, 22, 24 ( 지번호 포함 갑 제 호증의을 제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364, 9,1, 2, 3, 6, 22,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청주상당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1988. 1. 7., 과를 자녀로 두고 있다,.◆◆◆ □□□ 나 피고는 혼인생활 중 술을 마시고 원고를 폭행하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하여 원., 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다 피고는****에서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진단을 받.2010. 6. 27. ○○ 고 입원하여 상당기간 약물치료를 받았다 당시 원고는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 4 - 과 가까워졌다.■ 라 원고는과 만나서의 차 안에서 입맞춤을 하다가 피.2010. 11. 19. ■■■■■■ 고에게 이를 들켰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심하게 추궁하자 분평지구대 사무실로 자. 리를 피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집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주간의 치료를.2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무조건 전화 받는다 어디서 누구하고 있든 얘기.‘1.. 2. 한다 무조건 밤 시 안에 들어온다 아들이. 3.12() 1) 어디서 누구하고 있던한테. 4.◎◎◎ 연락하기 나가 각서에 대해서 못 지키고 이행하지 못할 시 어떤. 5. ,1, 2, 3, 4○○○ 처벌과 함께 감수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그 후에도 원고와 피고의 부부싸움 중 수차례신고가 접수되는 등 원고와.112 피고의 불화는 계속되었다 원고와 피고는청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2011. 4. 19. 확인신청서를 접수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는경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2011. 5. 17. 21:20 손바닥으로 원고의 머리부위와 뺨을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딸의 뺨을 손바1,◆◆◆ 닥으로 회 때리고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청주지방법원1.2011. 6. 1. 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에, 2011. 8. 25. 서 폭행죄로 벌금 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항소하였으나청주지방70.2011. 12. 15. 법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아 원고는경과 연인처럼 손을 잡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다시 손.2011. 7. 21. ■■■ 을 잡고 나왔고 같은 날 늦은 시간까지과 함께 있었다 또 원고는,.2011. 7. 27.■■■ 1) 항은 사건본인의 요구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3.. - 5 - 경 오아시스 모텔에서과 함께 있다가 피고가 경찰에 신고하자 모텔 주인14:00■■■ 의 제지로 경찰관들이 모텔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모텔을 빠 져나갔다. 자 원고와 피고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2011. 8. 3. 력을 하지 않고 있다. 본소와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이혼 청구 본소 이혼 청구는 민법 제 조 제 호의 사유로 반소 이혼 청구.:8403, 6, 민법 제 조 제 호의 사유로 각 인용8401, 6. 나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이 서로 대등한 이상 오로지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 음을 전제로 한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단 근거. 혼인관계의 파탄1)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서로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음2) 원고는과 간통에까지 이르렀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과 상당 기간 교■■■■■■ 제하였고 낮 시간에과 모텔에 있다가 나오는 등 정조의무에 벗어난 행위를 하■■■ 였다 피고는 혼인생활 중 원고를 자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불화의 원인을 제 . 공하였고 폭행의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 6 -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데에는 원고와 피고 쌍방의 잘못이 대 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소와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3.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 해약환급금의 경우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 운 시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한다) 원고1) 적극재산**** 상당구동아파트 동호 의 임: ‘***-***** **** ’ ①○○○○○○ 차보증금만 원4,300 직② ○○○○업소개소 건물의 임차보증금 만 원300 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만 원2,000③ ◆◆◆ 서울 성북구동지상 층 단독주택의 임차보증금***-***2④○○ 만 원500 삼성생명보험 해약환급금 합계원원11,156,428 (= 3,228,972 +⑤ 원7,927,456 ) 대한생명보험 해약환급금 합계원원18,891,547 (= 14,526,165 +⑥ 원4,365,382 ) 교보생명보험 해약환급금원3,417,830⑦ 동양생명보험 해약환급금 합계원원22,244,549 (= 1,997,301 +⑧ 원원원원1,933,450 + 7,100,975 + 6,752,650 + 2,066,888 + 원2,393,285 ) - 7 - 푸르덴셜생명보험 해약환급금 합계원원9,898,377 (= 3,854,500 +⑨ 원원원334,200 + 1,709,532 + 4,000,145 ) 메리츠화재보험 해약환급금 합계원원5,026,642 (= 2,074,060 +⑩ 원원원원1,746,324 + 3,327 + 97,566 + 1,105,365 ) 메리츠화재보험 납입보험금원6,500,000⑪ 2) 원(= 500,000 × 13) 소극재산 없음 원고의 순재산 합계원: 148,135,373 피고2) 적극재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시가만 원:,5,500 ① 두스타렉스 승용차의 매도대금원** ****3,455,000② 푸르덴셜생명보험 해약환급금 합계원9,500,400② 한화생명보험 해약환급금원2,900,900③ 소극재산 국민은행 대출금 채무만 원:, 2,800 피고의 순재산 합계원42,856,300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원원원3): 190,991,673 (= 148,135,373 + 42,856,3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갑 제 내지 호증 을 제[],341, 2, 3,4143 ,24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자,2011. 12. 29. , 2012. 7. 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5.,2012.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7. 5.,2012. 7. 2) 원고의 농협계좌 계좌번호에서부터까지 회에 걸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309-02-******)2010. 3. 31.2011. 10. 31.13 사에 매회 만 원씩 보험료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위 보험의 실제 계약자는 원고라고 봄이50 상당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원고 납입보험금 전액을 분할대상 재산이 되는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기로 한다. - 8 -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4.,2012. 7.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18.,2012.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8. 22.,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2012. 3. 30. 3)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 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두스타렉스 승용차에 관하여1) ** **** 원고는 피고가 두스타렉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승용차를 분할대,** **** 상 재산이 되는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위 승용차를242012. 5. 8. 현대공업사에원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3,455,000,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을 위 매도대금을 분할대상 재산이 되는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피고는 혼인이 파탄된 이후임이 분명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승용차를 매각하였고 그 용도가 부부공동생활상 일상가사나 부 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위 매각대금원을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3,455,500 상이 되는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기로 한다. 2) 서스타렉스 승용차에 관하여 ** **** 3)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해약환급금에 관한 기재가 없어2012. 7. 30.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산정하기로 한다2012. 3. 30.. - 9 - 피고는 박근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서스타렉스 승용차는 실제로 원고의 소,** **** 유이므로 위 승용차는 분할대상이 되는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 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현금재산에 관하여3) 피고는 원고가말경 피고에게 지급받은,2010. 6.직업소개소의 운영자금1○○○○ 억 원에게 변제받은 대여금과 이자 용역대금 등 합계 억만 원 피고의,,1 2,640,△△△ 입원 및 수술 등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약만 원 등 합계 약 억만 원을 은3,0002 5000 닉하고 있으므로 위 돈을 모두 분할대상이 되는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억만 원 운영자금만 원의 변제,1 8,640(8,000+ △△△ 금 억 만 원 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 1 640),1514,16 증의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합계만 원의 보험금을 지1, 22,395 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222,33 증 갑 제 호증의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344, 5,40 사정 즉 원고가 각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금의 합계액 원고의 임차보증금 및 적금 합,, 계액 원고가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든 비용직업소개소의 운영상황 원고 ,,,○○○○ 와 자녀들의 생활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현금재산, 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피고1):40%,60% - 10 - 판단 근거 분할대상 재산이 되는 원고의 적극재산은 상당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및 피고에게 지급된 보험금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만화가게, 및 비디오가게를 상당 기간 운영하였고 피고가 입원한 후 직접,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점 원고는 가사 및 육아도 담당한 점 원고와,, 피고의혼인기간 약 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생활능력 등 참작( 25 ),,,. 재산분할의 방법 피고 명의의 재산은 피고가 그대로 소유하고 재산분할비율에2):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 하는 것으로 정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원3): 71,000,000 계산 근거[]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원190,991,673원 원 미만 버림× 60% = 114,595,003 () ② 위 의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원: 71,738,703 (=①원114,595,003 -원42,856,300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③① 원71,000,000 본소와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4.,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하여.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 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 11 -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므판결 등 참조(2012. 4. 13.2011 4719).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혼인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사건본인의 성별 나이 사건본인에 대한 그 동안의 양육관계 친 ,,,,,, 밀도 현재의 양육상황 및 양육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만 원1) 2013. 2.40 판단 근거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 서 원고와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분. 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위와 같이 정한다. 면접교섭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이상 피고는 양육자가 아닌 아버, 지로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 항과.6 같이 면접교섭의 시기와 장소 방법을 정한다,. 결 론6. 그렇다면 본소와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와 반, 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본소와 반소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 - 12 - 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하며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하여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