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 1 - 사건드합이피등2012○○○○○ 원고굀AA 피고최BB 변 띠 종 결2014. 5. 22. 판 결 선 고2014. 6. 12.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한 이 사.30,000,000 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20%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별지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지분 묏 별.,1.7/10 - 2 - 지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지분에 관하여 각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2.9/10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원 묏 이에 대한 이 판결 핕, 100,000,000 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년 만나 같은 해경부터 동거하다가피인신고.19685.1970. 3. 20. 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그 사이에 성년이 댜 딸 굀생 을 덐었다****(19 . . . ). 나 원고의 외도 묏 가윕소핀. 원고는년경부터년간 사교춤을 묰우며 캬묔뜈를 출입하씀고 일주일에19884~52 회 이상 선을 마시고 늦은 귀가를 하거나 외묕을 하는 등 가윕에 소핀하씀으며 다른 여성과 섘차띀 부윕행위를 하씀다 그런 과윕에서 원고는자띜 피고 앞으.1989. 11. 24. 띜 원고는 사교앀 춤으띜나 타사유띜 가윕의 불핔를 초래할 시에는 이유불문하고 모‘ 든 재산을 피고에게 이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고년’, 1976... 경 출장차 여인섙에 묵었다가 여인섙에서 일하던 여자앀 성관계를 하씀는데 여인섙 여 자가 임신하씀다고 하자 그녀에게 여인섙을 얻어줘야 한다며 피고에게 돈을 요구하씀 으며년경 이앀 잠자리를 하는 등 부윕한 관계를 지속하여 피고앀 크게, 2005~2006**** 싸운 후경 피고 앞으띜 원고는 향후 다른 여자 이차묏 그 외의 모2005. 9.‘( ****, ****) 든 여자앀 불륜관계띜 만나거나 위핔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약에 약속을 지키, 지 않았을 경우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이위등괰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는 내용의 각서‘ 를 작성해주괰도 하씀다. - 3 - 다 상습폭뜥. 원고는 피인괰간 동안 자신이 잘못한 일이거나 사소한 일띜도 트집을 잡으며 피고 에게 무자뵄한 폭행을 일삼고 특히 선에 취하여 폭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다 일띀띜. 원고는년경 여인섙 여자의 일띜 피고에게 돈을 요구하씀는데 피고가 거윈하1976① 자 묜과 주뤹으띜 피고를 폭행하씀고주뤹과 몽둥이띜 피고를 폭행,2006. 12. 10.② 하여 피고띜 하여괈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건 묏 너주위좌상 경부염좌 등 상해를14, 입게 하씀으며경 원고가 피고앀 상의 없이 최목회 회원들과 같이 울릉,2008. 5. 5.③ 도띜 묕 일 여행을 하고 씨 일띜 피고앀 다턬다가 피고를 주뤹과 묜띜 폭행하여 그2 3 띜 하여괈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대퇴부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씀고14,, ④ 경 남동생의 집에서 피고를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뜸으며2009. 4. 19.,2010. 10. 17.⑤ 만괰가 도래한 우리턬자증권 파생상품의 처리 묏 **** 펀드를 하매하는 문윜 띜 피고앀 다턬다가 피고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고띜 하여 괈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씀는데 그 일띜 부3, 산지묩법원 가윕지원버픸띜시간의 섘강을 명하는 보픸처분을 묛았다 피고2010 00040. 는 원고의 상습윁인 폭행으띜 인한 불안 묏 덐뜤움으띜신경윕신과 쵘료2004. 9. 10. 를 묛고경 묏경 가윕폭뜥피해에 관한 상담을 묛괰도 하씀다2008. 2.2010. 10.. 라 별거 등. 원고는 피고앀 울릉도 여행 사건으띜 다터경부터 그동안 피고가 관리1)2008. 5. 해씨 원고의 연괈통장 원고의 퇴직연괈이 지괉댘던 통장 을 직윑 관리하괰 시작하면서() 피고에게 별도띜 생한뵄를 지괉하지 아니하씀으며 그 무뜵부터 원고앀 피고 사이에 대 핔가 괉격히 줄어드는 등 관계가 냉각댘었다. - 4 - 피고는 위 다항 괰재 폭행사건으띜 집을 나앀 그띜부터 거주지를 섨괴 채2). ⑤ 원고앀 별거하고 있다.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3)2012. 4. 4. 피고는 원고의 음주 묏 폭뜥습벽이 개선댜다면 집에 들어가 원고앀 함께 살 의사가 있 다며 이피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의 각을 윜 픸증의윜 픸증 윜픸증 윜[]1~41, 2,11~6, 2, 4, 5~10, 12, 픸증의 각윜 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 각 괰재 을 윜 픸증의 의 씁131, 2, 14, 151~4, 16,11 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띜 이유 없이 원고에게 짜증을 내고 인격윁으띜 원고를 무시하는 등 핀대하씀고부부싸움을 한 이후 집을 나가 일체 연락을 덐2010. 10. 17. 윈하고 거주지를 섨괴 채띜 생한하고 있으므띜 원 피고의 피인관계는 원고를 악의띜. 유괰하고 부당하게 대우한 피고의 잘못으띜 파탄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재판상 이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윜에서는 민법 윜1)840 조 각 픸의 이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 픸의 이피사유를 일으킨 묰우자보다 상대 묩 묰우자에게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묩 묰우자는 위 이피사유를 들어 이피청구를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므판결 등 참조(1993. 4. 23.92 0000).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2) 즉 원고앀 피고는경 이후띜 프재굌지 년 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는 윐 피,2010. 10.3 8, - 5 - 고는 원고의 음주 묏 폭뜥습벽이 개선댘는 것을 조건으띜만 원고앀의 피인관계를 회복 할 의사가 있다고 하고 원고는 단지 피고앀의 이피을 원할 뿐 프재의 생한습관을 개, 선할 의지를 보이거나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뜥도 하지 않고 있는 윐에 뵄추 어 보면 원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는 일응 파탄에 이르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 . 탄에 이르게 댜 데에는 피인괰간 동안 사교춤에 뵠윸 섘차띀 외도를 하는 등 가윕에 소핀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사소한 일띜도 피고에게 무자뵄한 폭뜥을 행사하여 피고띜, 하여괈 극심한 신체윁 윕신윁 고통에 시달리게 한 원고의 잘못이 원고를 피하여 집,. 을 나간 후 독립윁인 생한을 하면서 피인관계를 회복하뜤는 윁극윁인 노뜥을 하지 아 니한 피고의 잘못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띜 유책묰우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이피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3., 원고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피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문희 - 6 - 판사묱소씁 판사조섘진 - 7 - 가 **** 조퍜윜픸 철근콩크리트조 스.**** 라봌가 평가건윐포시장 묏 사무실동 건평평 핉 중촵평평 핉 씥상평1705 4216 7 평 지하실평평 핉 내 구분의픸 건평 평32334 32○○ 나 **** 조퍜윜픸 철근콘크리트조 슬.**** 래봌지붕 단촵 윐포시장 묏 사무실 촵중 촵씥상1 2,331.912 55.21105.79㎡㎡㎡ 지하실구분의픸 촵1,105.131 6.61㎡○○㎡ 다 **** 조퍜윜픸 철근콘크리트조 슬.**** 래봌지붕 단촵 윐포시장 묏 사무실 촵중 촵씥상1 2,331.912 55.21105.79㎡㎡㎡ 지하실구분의픸 촵끝1,105.131 6.61 . .㎡○○㎡ - 8 - 가동의 건물의 퍜시. (1) **** 봔띝조 슬래봌지붕 단촵 공동주택**** 81.18㎡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가 ****.****-4,568○○●● ●㎡ 나 ****.****-3,595○○●● ●㎡ 다 ****.****-239○○●● ●㎡ 라 ****.****-1,131○○●● ●㎡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윜픸 시류트 봔띝조 40.59●●●㎡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분의1.468,80010,381 소유권대지권분의2.359,5008,170 소유권대지권분의3.23,900543 소유권대지권분의4.113,1002,572 나 ****답.-1,622○○●●●●● ●㎡ 다 같은 리답.-1,881●● ●㎡ 라 **** 윜픸 시류트 봔띝조 슬래봌 지붕 단촵 주택.-○○●●● ●●● 70.76㎡ 마 ****.-16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