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 1 - 사건드합본소이피 묏 위자료2011000() 드합묘소이피 묏 위자료2011000() 원고 묘소피고()년생 여자000 (76) 피고 묘소원고()년생 남자000 (70) 피고년생 남자000 (42) 변 띠 종 결2012. 1. 19. 판 결 선 고2012. 2. 2.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은 이피한다1.()() 000.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 피고 묘소원고은원 피고는 피2.()() 00020,000,000 ,000 고 묘소원고과 각자 위 괈원 중원 묏 각 이에 대하여월경() 0005,000,0002011. 1 부터월경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2012. 25%,20% - 2 - 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피고 묘소원고에 대한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3.()() 000,000 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의 묘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000. 소송뵄용은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본소 묘소를4.()() 000, 합하여 그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이 각 부담하고1/3() ,() 000,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 중는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0009/1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00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본소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은 이피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한 이000.100,000,000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20% 하라. 묘소원고앀 피고은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000.00050,000,000 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20% 라. 본소앀 묘소를 같이 본다. 인윕사실1. - 3 - 가 원고앀 피고은월경 결피식을 씬리고월경 피인신고를 마쳤.000 2005. 122007. 1 으며 피고는 피고의 부이다000000. 나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 원고는학원 강사띜 근무하씀고 피고은 피고가 운씁하는****에00000000000(1) 서 근무하씀다. 원고앀 피고은 결피 이후 피고소유의 **** 이하 이00000000 0000(‘(2)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서 거주하씀고 피고는공장에서 거주하씀다’.)000 0000. 원고는 결피 후 임신을 하게 댘자 일을 그만 덐었는데경 유산을 하씀다2006. 7..(3) 원고는 그 이후 임신을 하괰 위해 노뜥하씀으나 임신이 댘지 않았고 피고은000(4) 원고앀의 성관계를 피하더니경 이후에는 위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며2008.2009. 경부터는****에서 야근하다고 하면서 한 달에일 이상을 외묕하씀다12.0010. 피고은경 원고에게 이피하자고 말하씀고 원고가 이피할 의사가 없000 2010. 7.(5) 다고 하자월경과월경 원고가 외출한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출2010. 102010. 10 입문 열쇠를 다른 열쇠띜 묔꾸고 이피할테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씀다. 원고는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열쇠를 교체하여 거주하씀는데 피고은000(6) 월경 출입문 열쇠를 특섘잠괈장쵘띜 묔꾸고 프관문의 열쇠부분과 우유 턬입2010. 10 구 묏 프관문 상단에 철판을 덧댄 후 나사띜 고윕하여 원고가 출입할 섘 없게 하씀으 며 원고는 그 이후 최윕으띜 앀서 별거를 하고 있다. 원고는 위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우울증 불면증 등으띜 쵘료를 묛고 있다,.(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 갑 픸[],13,413,6,7 증의내지 의 각 괰재 갑 픸증의의 각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13,51, 2, - 4 - 판단2. 가 원고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이피민법 윜조 윜픸 사유띜 원고의 이피 청구 인용:8402, 3(1) 위자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20,000,000(2) 판단근거[] 파탄 인윕위 인윕사실 묏 원고앀 피고이 약 년 이상 별거하면서 피인관:0001① 계가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른 윐 등 참작 파탄의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위 인윕사실 특히 피고000:,② 은 피인괰간 중 원고가 유산한 이후 성관계를 피하씀고경부터는 공장에0002009. 12. 서 지내면서 외묕을 하고 원고에게 일묩윁으띜 이피을 요구하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열쇠를 변경하고 특섘잠괈장쵘띜 용윑하여 원고가 위 아파트에 출입할 섘 없게 하는 등 이 사건 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윐 괰타 윜묘 사윕 참작, 다만 위자료의 액섘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앞서 본 피인이 파탄에 이,000,③ 르게 댜 경위 등을 참작하여만 원으띜 윕한다2,000. 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000 갑 픸증의내지을 픸증의의 각 괰재 갑 픸증의의 각 씁상 묏713,73, 4,51, 2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피고경 이후 이 사건 아파트,00000 2009. 12. 에 들어가지 않고 외묕을 하면서 피고함께 공장에서 거주하씀음에도 피고게000000 위 아파트띜 돌아갈 것을 권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피고,000 2010. 10. 28.000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특섘잠괈장쵘를 할 때 씆에서 의자를 잡아주고 장뵄를 건 네주는 등으띜 도앀준 사실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최윕, - 5 - 으띜 돌아가 그 무뜵부터 피고별거하괰 시작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000 피고피고공동하여 원고앀 피고피인관계 파탄에 괰여하씀다고 봄이000000000 상당하고 원고가 이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묛았음이 경험쵙상 명묱하다. 다만 위자료의 액섘는 앞서 본 피인이 파탄에 이르게 댜 경위 그에 대한 피고,,000 의 책임 윕도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만 원으띜 윕한다500. 다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원고가 피인 이후 피고의 부모를 거의 찾아뵙지 않고 인터넷 게임이000000 나 휴대용 게임괰띜 게임을 하면서 식사 준뵄를 윜대띜 하지 않고 가사에 소핀하씀으 며경부터 공장일이 묔뵠지면서 잔업과 야근을 자주 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2008. 게 댘어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씀음에도 원고는 피고를 도앀주지 않았으며 2008. 5. 경 피고의 모가 다묜성 위궤양 등으띜 병원에 입원을 하여도 문병조차 하지 않았고 경부터 피고에게 이피과 위자료를 요구하던 중월경 원고의 모 등이2010. 7.2010. 9 피고가 일하는 공장으띜 찾아앀 이피과 위자료만 원을 요구하씀으며 자동차 윕3,000 괰검사 문윜띜무 차량을 돌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무시하여 과태료를 부과댘게000 하는 등 원고의 잘못으띜 인하여 이 사건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만 원의 지괉을 구한다 그러나 을 픸증의을내지 픸증 을5,000.11, 2,24,6 픸증 을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을 픸증의의 각 씁상만으띜는 피고,714,51, 2000 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위에, 서 보는 묔앀 같이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띜 피고의000000 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띠. - 6 - 그뜇다면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은 이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000,000 은원 피고는 피고과 각자 위 괈원 중원 묏 각 이에20,000,000 ,0000005,000,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월경2011. 1 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위자료 지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월경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2012. 25% ,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20%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 묏 위 인윕범위 내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 고 피고에 대한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000,000 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000. 재판장판사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윤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