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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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0100 민사 사건(2019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2005년 6월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다.
- 피고는 2016년 11월 배우자가 다니던 회사에 입사해 함께 일하면서 가까워졌고, 배우자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품었다.
- 피고와 배우자는 퇴근 후 식사하는 등 개인적으로 만났으며, 서로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메일 제목과 하트가 들어간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 2017년 5월경 배우자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법원은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의 개인적 만남과 애정 표현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부정행위인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 있는 행위라고 보고, 청구액 가운데 5,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 중 한 사람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그 제3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른 경우만을 뜻하지 않는다. 부부 사이의 정조를 지키지 않은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피고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성적 감정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일과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다.
- 법원은 이런 행동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피고의 행위 내용과 기간, 피고의 태도 등 재판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5,000,000원으로 정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사랑을 표현하는 메일을 주고받은 행위도 상황에 따라 혼인관계를 침해한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했고,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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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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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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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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