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02615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2-20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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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26154 민사 사건(2022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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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배우자는 200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 1은 원고의 배우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21년 10월경부터 여러 차례 모텔에 방문해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 2 역시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2021년 10월경 여러 차례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 3 또한 원고의 배우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2021년 10월경 함께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내고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 1,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 1과 피고 2에게는 각 1,000만 원, 피고 3에게는 700만 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하였으며,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들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고, 이는 부부사이의 믿음을 깨뜨리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법률상 부부인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상식적으로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피고들과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위자료 범위 산정 결과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해서는 각 1,000만 원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피고 3에 대해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7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다.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청구 중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 처리되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들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세밀하게 따져 피고별로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다르게 산정하여 결론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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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