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 원고와 배우자는 200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 피고 1은 원고의 배우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21년 10월경부터 여러 차례 모텔에 방문해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 2 역시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2021년 10월경 여러 차례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 피고 3 또한 원고의 배우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2021년 10월경 함께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이에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내고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 1,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 1과 피고 2에게는 각 1,000만 원, 피고 3에게는 700만 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하였으며,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다.

• 피고들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고, 이는 부부사이의 믿음을 깨뜨리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법률상 부부인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상식적으로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피고들과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구체적인 위자료 범위 산정 결과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해서는 각 1,000만 원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피고 3에 대해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7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청구 중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 처리되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들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세밀하게 따져 피고별로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다르게 산정하여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