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규설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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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23%
평균 2년 2개월
사기1건-40%
평균 1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원고승1(25%)일부승1(25%)
2020가단5327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방시설을 설치해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가단5026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13노269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마약 단순투약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실형
2년 2개월 (실형)
2013노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8·사기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실형
1년 4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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