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 1 - 사건드단이피등2012○○○○○ 원고○○○ 주소 ****,○○○ ○○○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심연택 피고○○○ 주소 ****,○○○ ○○○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픸사 **** 사 건 본 인1. ○○○ 2. ○○○ 사건본인들 주소 ****,○○○ ○○○ ○○○ 사건본인들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2. 12. 6. 판 결 선 고2012. 12. 20.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20,000,0002012. 7. 12.2012. 12.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20.5%,20% 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3..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핕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5.○○○ 굌지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월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1,000,000,○○○ 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는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월원씩을 매월500,000○○○ 말일에 지괉하라.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6.1/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7. 2. 주문 윜 항 윜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1 , 430,000,000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5%,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판결20%, 핕윕일띜부터굌지는 매월 괈원씩을 그 다음날부터2019. 5. 15.1,000,000,2025. 12. 굌지는 매월 괈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6.500,000.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1. - 3 -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띜 사건본인들을1)1999. 4. 16., 덐었다. 피고는 피인 괰간 중섘리공장 **** 등을 하다가2),,○○○○○○○○○ 경부터는 ****의 직원으띜 근무해씤고 있다 원고는경부터 사건2003. 5..2003. 3. 본인을 최윕 어뤸니에게 맡괰고**** 경리 등으띜 근무했,○○○○○○○○ 으며경 사건본인의 출산으띜 일을 그만덐었다가경부터 다, 2005. 12.2006. 8.○○○ 시의 ****으띜 근무하괰 시작했고경 이위에 근무하던회사의 경, 2007. 8.○○○○ 리띜 재취업하여 프재굌지 근무 중이다. 피고는 원고를 통해 알게 댜가경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하자 위3)2007. 10.○○○ 핔를 해 보험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으띜 앀서 묕을 하고1 가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피고는경 원고의 지인인을 껴안고 뽀뽀를.2009. 6.○○○ 하괰도 했다. 피고는경부터 원고가 ****의 회식 등에 참석하씀다가 늦게 귀가하면 어4)2011. 9. 떤 남자를 만나고 암느냐며 의심을 하고 원고가 사용하는 휴대위핔에 원고 몰래 위쵘, 추윁서뵄스를 신청하거나 원고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몰래를 설쵘해 덐는 등 원CCTV 고를 감시하괰 시작했다. 피고는말경 원고가 부부관계를 거윈한다는 이유띜 선을 마시고 원고를5)2012. 1. 폭행하다가 주묩에 있는 칼을 들고 앀 묩묔닥과 벽면을 칼띜 찍으면서 어떤 놈하고 만 나는지 묔른대띜 말하라고 픑묕하괰도 했다. 피고는운위연섘 중인 원고가 연락이 댘지 않았다는 이유띜 집으띜6)2012. 6. 13. - 4 - 돌아앀 원고앀 원고의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살림살이를 부섘는 등 소동을 부뜸으며, 이에 당시 이웃의 신고띜 경찰이 출동하괰도 했다. 피고는 프재의 ****에서 일을 하면서 가끔의 집에 들르고 있으7)○○○○○ 며 원고가 괰존의 거주지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픸증의 각내지갑픸증의 각갑 픸증 갑 픸증의[]1, 213,3, 41, 2,6,7 내지갑 픸증 갑 픸증의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의 증언 변띠 위14,8,91, 2,,○○○ 체의 취지 나 판단. 이피 민법 윜조 윜픸 사유띜 원고의 이피 청구 인용1):8403, 6 위자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2): 20,000,000 판단근거[] 파탄 인윕 위 인윕사실 묏 피고는 원고앀 이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원:① 고를 감시하괰 위해 원고의 ****에 몰래를 설쵘한 행위 등에 대해 원고가 의심CCTV 할 만한 뵌미를 윜공했괰 때문이라고 하는 등 위픀 묘성하고 있지 않아 던 사이의 관 계회복이 어뜵다고 보이는 윐 등 참작. 파탄의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피고는 원고의 지인들에게 부윁:② 윈하게 윑근을 하는 등의 잘못을 윀질러 씤고도 씤히뜤 원고가 다른 남성들과 부윁윈, 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의심을 일삼으며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 하괰굌지 했다. 위자료 액섘 위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③ 대우의 윕도 괰타 윜묘 사윕 참작, - 5 - 다 소결띠.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20,000,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2012. 7. 12. 피고가 이 사건 위자료 지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 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2012. 12. 20.5%,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20%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최권 묏 양육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최권자 묏 양육자. 피고가 직업상 ****의 **** 등을 돌아다니며 생한할 섘묖에 없고 이에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주 양육자씀던 윐 프재도 사건본인들은 원고앀 함께 생한하고 있는 윐,, 원고의 의사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원고띜 지윕 한다. 나 양육뵄. 원고앀 피고의 직업 묏 소득 윕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묏 양육상황 분담의 픕평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핕윕, 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월○○○ 원씩을 사건본인인당 월원씩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1,000,000(1500,000),○○○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는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500,000○○○ 지괉하도띝 한다. 결 띠3. - 6 -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양육뵄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