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르676광주지방법원 2심2009-06-25 선고검수완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8르676 민사 사건(2009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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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으나 이혼하면서 재산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게 됨.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을 청구함.
  • 피고도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라고 판결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명예퇴직금 중 일부가 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내조가 기여한 점을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킴.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두고 다툼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명예퇴직금의 일부가 재산분할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기여를 인정해 명예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예퇴직금 중 일부는 단순한 보상금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
  • 원고가 피고가 명예퇴직할 때까지 내조하며 기여한 점을 인정함.
  • 따라서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함.
  • 1심 판결 이유와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는데, 법원은 명예퇴직금 일부가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보고 원고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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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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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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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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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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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30784·인천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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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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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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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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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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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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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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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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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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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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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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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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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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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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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르10699·수원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대여금채권 양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002173·서울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8. 14. 선고 2007드단4986(본소), 2008드단1427(반소) 판결 【변론종결】2009. 5.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8,597,040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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