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 2012년 12월, 원고와 피고 1은 서로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다.
• 2013년 5월부터 성남시 피고 1의 집에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 2017년 9월, 피고 1은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피고 1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가사와 편의점 일을 도왔다.
• 2018년 7월, 원고는 피고 1의 휴대전화에서 의심스러운 사진을 발견하고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 2018년 7월 말, 원고가 피고 1의 집을 방문했을 때 피고 1과 피고 2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 2018년 8월, 원고는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것을 이유로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재산분할도 인정했다.

• 원고와 피고 1은 2018년 8월경부터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며, 두 사람 모두 관계 해소에 동의한 점을 확인했다.
• 피고 1이 편의점을 운영하며 원고와 떨어져 지냈지만, 주말마다 원고가 편의점 일을 도와 사실혼 관계가 2018년 7월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였다.
• 피고 1 차량의 네비게이션 기록과 원고가 목격한 상황 등을 근거로 피고 1과 피고 2가 부정한 관계였음을 인정했다.
• 피고 2가 피고 1의 편의점에서 일하며 원고에게 욕설을 한 점도 부정행위의 증거로 판단했다.
•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1에게 2,000만 원, 피고 2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 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35%, 피고 1에게 65%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도록 결정했다.

원고와 피고 1은 201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2018년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깨졌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재산분할도 원고에게 일부 권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