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1심2020-05-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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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2018드합9033 민사 사건(2020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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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원고와 피고 1은 서로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다.
  • 2013년 5월부터 성남시 피고 1의 집에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 2017년 9월, 피고 1은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피고 1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가사와 편의점 일을 도왔다.
  • 2018년 7월, 원고는 피고 1의 휴대전화에서 의심스러운 사진을 발견하고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 2018년 7월 말, 원고가 피고 1의 집을 방문했을 때 피고 1과 피고 2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 2018년 8월, 원고는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것을 이유로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재산분할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1은 2018년 8월경부터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며, 두 사람 모두 관계 해소에 동의한 점을 확인했다.
  • 피고 1이 편의점을 운영하며 원고와 떨어져 지냈지만, 주말마다 원고가 편의점 일을 도와 사실혼 관계가 2018년 7월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였다.
  • 피고 1 차량의 네비게이션 기록과 원고가 목격한 상황 등을 근거로 피고 1과 피고 2가 부정한 관계였음을 인정했다.
  • 피고 2가 피고 1의 편의점에서 일하며 원고에게 욕설을 한 점도 부정행위의 증거로 판단했다.
  •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1에게 2,000만 원, 피고 2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 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35%, 피고 1에게 65%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1은 201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2018년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깨졌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재산분할도 원고에게 일부 권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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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4드16117·서울가정법원·1995-05-25·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르40·대구고등법원·1976-12-02·1심·원고 승소

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혼인 예단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6928·제주지방법원·2023-11-13·2심·원고 승소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 이장이 개발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금전을 받은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드합2103·서울가정법원·2006-08-31·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김희란) 【피 고】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곤) 【변론종결】2020. 4. 24. 【주 문】 1.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1은 2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7,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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