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약 6년간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
• 두 사람 사이에 사건본인 1 외 1인이 있었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 피고는 원고가 혼인 기간 중 폭행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안정적인 거주 및 직장 환경이 아니며,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문제로 다투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혼인은 서로 협력하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관계인데,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했다.
• 피고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거주 및 직장 환경이 아니며, 양육 환경에 우려가 있었다.
•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건본인 1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한 점 등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가 언어와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배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나, 피고의 책임도 크다고 봤다.
•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복리를 고려해 경제적 안정과 양육 환경이 좋은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파탄에 대해 서로 책임이 있었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에서 법원은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원고를 지정했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와 친권자 변경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