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진선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9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37%원고 우세
원고 승소 6(32%)일부 승소 2(11%)원고 패소 9(47%)기각·각하 2(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9건
2022나3663·전주지방법원·2022-11-17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한 피고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승계 의무가 없다고 다투자, 관리주체인 원고가 체납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06만원 / 청구 906만원)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8만원 / 청구 208만원)
2021나10312·전주지방법원·2022-09-01

좌회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 운전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합의를 한 뒤 추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000만원)
2021나12646·전주지방법원·2022-08-18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며 임차인이 임대료 50% 감액을 요청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뒤 감액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25만원)
2021나7859·전주지방법원·2022-07-14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속여 합의금과 변호사비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받아낸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2,000만원)
2021나4454·전주지방법원·2022-04-28

1,600만 원 대출채권자의 상속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6726·전주지방법원·2022-04-21

아파트 매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21나2052·전주지방법원·2022-03-24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21나5327·전주지방법원·2022-02-10

원고가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미납금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6696·전주지방법원·2022-01-13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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