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미납금액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이에 대해 미납금액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단체협약 내용이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상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미납금액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기본급과 각종 수당 지급을 보장하고, 성과급도 약속해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과 상계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에 해당한다.
• 원고가 주장한 최저임금법 위반도 구체적인 증명 없이 막연한 주장에 불과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단체협약 내용이 임금 지급 원칙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