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307026부산지방법원 1심2022-05-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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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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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7026 민사 사건(2022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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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6월부터 11월까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제작에 필요한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 9장을 받아 총 4억 5천만 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함.
- 소외 회사는 2015년 3월에 해산되었고, 그 해 7월 피고 회사가 설립됨.
-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도 대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납품한 물품대금 4억 5천만 원을 받기 위해 피고 회사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 대표와 소외 회사 공장장 등이 겹치고, 주소와 연락처가 동일하며, 일부 임원도 겹치는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 회사 설립 시점과 소외 회사의 재산 상황, 자산 이전 여부,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소외 회사의 청산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 회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진술한 점도 있으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설립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거나 법인격을 남용해 채무를 피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납품한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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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렬구)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이재웅)
【변론종결】2022.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종이컵 제작에 필요한 원지를 공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외 회사에게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 6. 13.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약속어음 9장(액면금 합계 45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원고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합561호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26. 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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