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곽지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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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원고패4(67%)
2024나5939·전주지방법원·2025-04-21
甲 회사가 근로자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55세 이후부터 중단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5327·전주지방법원·2022-02-10
원고가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미납금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패
기각 (청구 3,000만원)
2019가합4341·전주지방법원·2020-05-20
금미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5억원)
2019가합288·전주지방법원·2020-04-08
원고가 택지개발 공사를 맡아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패
기각 (청구 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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