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곽지영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1%)원고 패소 9(56%)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6건2024나6642·전주지방법원·2025-05-12
이혼 후 25년간 연락이 끊겼던 망인의 모친이 아들 사망 형사합의금 중 자신의 몫이라며 망인의 부친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100만원)
2024나5939·전주지방법원·2025-04-21
甲 회사가 근로자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55세 이후부터 중단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나6987·전주지방법원·2025-04-07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임차해 출퇴근에 사용한 뒤 반납하였고, 원고는 휠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와 휴차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5만원)
2021나5327·전주지방법원·2022-02-10
원고가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미납금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6696·전주지방법원·2022-01-13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2억원)
2021나5136·전주지방법원·2021-11-11
채무자는 축사 증축 공사 자금을 피고에게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1035·전주지방법원·2021-10-14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대지 일부의 접도구역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2020나11585·전주지방법원·2021-10-14
D의 6,000만 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려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12021·전주지방법원·2021-07-15
조합원이 아닌 피고가 조합에서 1억 6,300만 원을 대출받고 일부 원리금을 갚다가 연체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24만원)
2020나11417·전주지방법원·2021-07-15
실제 입원이 불필요한 기간의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수령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25만원 / 청구 725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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