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1035전주지방법원 2심2021-10-14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대지 일부의 접도구역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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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1035 민사 사건(2021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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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2월 22일경, 원고는 피고들의 소개로 다른 소유자의 부동산을 사는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사무소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중개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었다.
  • 부동산 대지 일부가 도로 경계에 따른 제한 구역인 접도구역에 포함된다는 점도 양측이 인정했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이 함께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은 2021년 10월 14일 이를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무자격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접도구역 포함 사실도 알리지 않아 계약금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중개 행위나 정보 미고지가 계약금 손실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미고지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손해와 피고들의 행위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미고지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자격과 등록 없이 중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매도인과 맺은 매매계약을 정당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계약금 손실은 피고들의 중개 때문이라기보다 원고가 계약을 스스로 끝낸 데 따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무자격 중개와 계약금 손실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다.
  • 대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 미고지를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건물은 접도구역 밖에 있었고, 접도구역 부분은 텃밭으로 쓰였다. 원고는 부동산을 현재 상태 그대로 주거용으로 이용하려고 계약했다.
  • 이런 사정과 원고가 처음에는 무자격·미등록 중개만 문제 삼았던 점 등을 보면, 피고들이 해당 사실을 알렸거나 원고가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확인·설명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도 증명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자격 없이 중개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계약을 취소해 잃은 계약금까지 피고들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접도구역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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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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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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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3131·부산지방법원·2006-04-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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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4138·부산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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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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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87683·부산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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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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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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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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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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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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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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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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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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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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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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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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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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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이 신탁된 아파트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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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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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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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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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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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5259·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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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1384·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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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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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4987·인천지방법원·2008-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맞바꾸는 교환계약을 맺고 차액과 대출 인수금을 지급했으나,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103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가소53463 판결 변 론 종 결2021. 8. 26. 판 결 선 고2021. 10. 14.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XTY] - 2 -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① 공인중개사가 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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