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접도구역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금 몰취 손해배상 청구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103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가소53463 판결 변 론 종 결2021. 8. 26. 판 결 선 고2021. 10. 14.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XTY] - 2 -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를 숨기고 2019. 2. 22.경 D 소유인 강원 고 성군 E 대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소개하여 매 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②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어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 하였고,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 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중개계약을 취소하고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은 별론으로 하 고,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정당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 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한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그 실질은 계약금 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 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XTY] - 3 -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도리어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건물은 접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접도 구역에 포함된 부분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황 그대로 주거로 이용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한 사실, 원고가 처음에는 피고들의 무자격 무등록만을 문제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원고가 이 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이 를 알지 못했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여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는 달리 피고들이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나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진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XTY] - 4 -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X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