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 1심2023-03-08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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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8575 민사 사건(2023년 3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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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5월 2일 OO지역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기간 2019년 5월 23일부터 2021년 5월 23일까지로 정해 빌렸고, 피고 안○○가 이 계약을 중개했다.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2019년 5월 2일 확정일자를 받은 뒤 5월 22일 전입신고를 마쳤다.
  • 계약 당시에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보증금 5,0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만 있었으나, 이후 8명의 소액임차인이 추가로 전입했고 그중 4명의 계약을 피고 안○○가 중개했다.
  • 2020년 4월 10일 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53,603,907원만 배당받았다.
  •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6,396,000원을 돌려받지 못한 원고는 중개업자인 피고 안○○와 공제사업자인 피고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주고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빌렸는데,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전입 상황을 충분히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그 뒤 소액임차인들이 여럿 전입하고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경매에서 5,300여만 원만 돌려받아 나머지 8,600여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은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공제사업자인 협회와 함께 손해의 일부인 1,700여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를 중개할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등기부에 나온 내용만 확인·설명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 개인정보를 뺀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적어 교부해야 한다.
  • 중개업자가 이런 의무를 게을리해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 다가구주택은 소액임차인이 언제든 전입할 수 있어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이 크므로, 중개업자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법적 대비책을 조언해야 한다.
  • 피고 안○○는 계약 당시 소액임차인 전입 가능성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그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다만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액을 86,396,000원 전액이 아닌 17,279,200원으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다가구주택을 빌릴 때 중개사는 등기부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전입 상황까지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어겨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중개사와 공제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임차인 본인의 주의의무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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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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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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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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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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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253·전주지방법원·2023-09-1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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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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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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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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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0483·대구지방법원·2014-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을 대신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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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8565·대구지방법원·2014-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부실한 권리관계 설명을 믿고 다가구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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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8145·대구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전세권과 미등기 임차인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세를 과장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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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168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가단520626·광주지방법원·2017-07-2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신탁관계와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알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가단66798·의정부지방법원·2011-08-10·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단234748·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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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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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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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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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2나9568·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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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3131·부산지방법원·2006-04-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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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20447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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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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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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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336·청주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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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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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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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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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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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5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4·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전매에 실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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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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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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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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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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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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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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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174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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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이 신탁된 아파트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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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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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108297·창원지방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241·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29828·전주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 중개 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확인·설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206774·인천지방법원·201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65705·부산지방법원·2023-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37415·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교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나41384·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1가단15182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자격 없는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38575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1. A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2.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23. 1. 18. 판 결 선 고2023. 3. 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279,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22. 9. 3.부 터, 피고 ****는 2022. 7. 6.부터 각 2023. 3.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3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피고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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