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2253전주지방법원 1심2023-09-12 선고검수완료

임대인이 혼인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하자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실제로는 혼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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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2253 민사 사건(2023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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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은 2019년 11월 15일 임대인과 OO지역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 3,500만 원, 기간 2020년 1월 7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았다.
  • 2021년 8월경 임대인의 어머니가 임차인에게 '2022년 3월 무렵 임대인이 혼인하고 그 후 이 아파트에 직접 들어와 살 예정이라 갱신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 이에 임차인은 2021년 12월 13일 다른 아파트를 보증금 2억 6,000만 원, 월세 70만 원, 기간 2022년 2월 3일부터 2024년 2월 3일까지로 새로 계약하고 원래 살던 집을 임대인에게 돌려준 뒤 이사했다.
  • 그런데 임대인은 2022년 3월경 실제로 혼인하지 않았고, 같은 달 제3자와 보증금 4억 2,000만 원, 기간 2022년 4월 7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로 하는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거주할 것처럼 속여 갱신요구권 행사를 막았다며 추가 차임 1,680만 원, 중개수수료 100만 원, 청소비 40만 원, 이사비 80만 원, 에어컨 이전설치비 23만 6,000원, 위자료 1,300만 원 등 합계 3,223만 6,000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어쩔 수 없이 이사했다며 추가 차임·중개수수료·이사비·위자료 등 3,20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임대인이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통지 후 사정이 바뀐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임차인이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계약갱신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해야 행사되는 것인데, 임차인은 임대인의 어머니와 갱신 논의만 했을 뿐 임대인에게 요구한 적이 없었다.
  • 임대인은 성인이고 어머니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증거도 없어, 어머니의 말을 임대인 본인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임대인이 처음부터 임차인을 속일 의도로 '실거주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실제로 실거주할 계획이 있었는데 갱신거절 통지 기간이 지난 뒤 사정이 바뀌어 계획이 틀어진 것에 가깝다고 봤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임차인이 애초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 조항이 적용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집을 내줬더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갱신요구를 한 적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갱신을 원한다면 반드시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갱신요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 증거를 남겨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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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2253 손해배상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8. 8. 판 결 선 고2023. 9. 1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XY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 15. 피고와, 피고 소유의 ****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0. 1. 7.부터 2022. 1. 6.까지, 임대차보 증금 235,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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