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함.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