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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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2762 민사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은 2019년 3월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기간 2019.4.15.~2021.4.14.로 계약했습니다.
- 원고들은 2020년 7월 소외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0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 피고 1은 2020년 10월 5일경 소외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소외인은 매수인의 실거주 필요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 피고 1은 2020년 10월 16일 다시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소외인은 매매계약 체결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임차인에게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적법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형성권으로, 임차인이 요구하면 바로 갱신 효과가 발생합니다.
- 임대인 소외인은 매수인의 실거주 필요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임대인 본인의 실거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같은 항 제9호(임대차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정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매도 사유는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원고들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피고 1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한 사정만으로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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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을 통보하며 아파트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내라고 요구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5%에서 4%로 낮춰 증액하겠다고 통지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건물 일부를 점유한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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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갱신 전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에게 방앗간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자,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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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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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을 양도받아 OO지역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분양전환 우선권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함.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실거주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실거주 주체를 변경함
원고가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유주택자임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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