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276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1-08-20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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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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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2762 민사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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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은 2019년 3월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기간 2019.4.15.~2021.4.14.로 계약했습니다.
  • 원고들은 2020년 7월 소외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0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 피고 1은 2020년 10월 5일경 소외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소외인은 매수인의 실거주 필요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 피고 1은 2020년 10월 16일 다시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소외인은 매매계약 체결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임차인에게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적법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형성권으로, 임차인이 요구하면 바로 갱신 효과가 발생합니다.
  • 임대인 소외인은 매수인의 실거주 필요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임대인 본인의 실거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같은 항 제9호(임대차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정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매도 사유는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원고들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피고 1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한 사정만으로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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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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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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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199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12·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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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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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476·광주지방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을 통보하며 아파트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45581·광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내라고 요구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144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승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06239·대구지방법원·2015-10-22·1심·기각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5%에서 4%로 낮춰 증액하겠다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5나53052·수원지방법원·2026-01-08·2심·원고 패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건물 일부를 점유한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14604·대구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패소

임대차 기간 중 공익사업 보상 절차 때문에 다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곧바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6062·광주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소외인이 점유하게 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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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가단141661·대구지방법원·2019-07-04·1심·원고 승소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갱신 전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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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가단1319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07-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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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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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가단10882·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02-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방앗간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자,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2138·서울고등법원·1982-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083·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8141·수원지방법원·2018-05-30·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659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임차권을 양도받아 OO지역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분양전환 우선권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49209·서울서부지방법원·2024-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046939·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실거주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실거주 주체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72468·수원지방법원·2019-04-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유주택자임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구본진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비전 담당변호사 김범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5302250 판결 【변론종결】2021. 7.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 1은 2019. 3. 6. 소외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4. 15.부터 2021.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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