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
•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요구를 인정했다.
•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법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 명의를 한 번만 바꿀 수 있다는 약속이 계약 종료 후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들이 원고가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대차 계약 조건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한 결과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주요 쟁점은 임차인 명의 변경 권리와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였다.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 명의 변경 권리는 계약 기간 내에만 한 번 허용되는 것으로, 계약 종료 후까지 권리가 이어지지 않는다.
• 피고들이 주장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약속은 계약서 문구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원고가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만 적용된다.
•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이러한 이유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근거로 임차인 명의 변경 권리와 권리금 회수 보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 및 임대료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