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68141수원지방법원 2심2018-05-30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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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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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나68141 민사 사건(2018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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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
  •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요구를 인정했다.
  •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법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 명의를 한 번만 바꿀 수 있다는 약속이 계약 종료 후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들이 원고가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대차 계약 조건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한 결과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주요 쟁점은 임차인 명의 변경 권리와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 명의 변경 권리는 계약 기간 내에만 한 번 허용되는 것으로, 계약 종료 후까지 권리가 이어지지 않는다.
  • 피고들이 주장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약속은 계약서 문구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원고가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만 적용된다.
  •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이러한 이유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근거로 임차인 명의 변경 권리와 권리금 회수 보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 및 임대료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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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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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2946·수원지방법원·2024-06-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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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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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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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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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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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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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나3286·청주지방법원·2011-05-20·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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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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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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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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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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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53052·수원지방법원·2026-01-08·2심·원고 패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건물 일부를 점유한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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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97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상가건물 3~5층 일부를 임대차계약으로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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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4115·대구고등법원·2025-04-15·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소매점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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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농지 5년 임대 후 묵시적 갱신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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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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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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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6062·광주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소외인이 점유하게 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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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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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나43710·수원지방법원·2013-05-03·2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주택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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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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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2366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피고는 임차인에게 상가를 빌려 전대차보증금을 냈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채)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이용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14. 선고 2016가단214710 판결 【변론종결】2018. 4. 2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6. 6.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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