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72946수원지방법원 2심2024-06-05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차하려 했으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2나72946 민사 사건(2024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7월, 피고는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 소외 1은 2020년 9월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
  • 피고는 부동산 인도와 관련된 서류 문제로 입주와 인테리어를 하지 못했고,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음.
  •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의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는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을 내야 한다고 원고들이 주장했으나, 피고는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받지 못해 차임을 낼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쟁점은 부동산 인도가 있었는지와 임대인 지위 승계의 적법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차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이를 전제로 차임을 낼 의무가 있다.
  • 피고가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보증금 잔금을 받지 않아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았다.
  •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는 소외 1에서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넘어갔으며, 피고가 임대인 변경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봤다.
  • 피고가 임대인 변경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임대차 기간도 만료되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 따라서 원고들이 차임을 청구하려면 부동산 인도와 사용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의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성립한다.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나53052·수원지방법원·2026-01-08·2심·원고 패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건물 일부를 점유한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68141·수원지방법원·2018-05-30·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0296·광주지방법원·2017-01-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6062·광주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소외인이 점유하게 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16305·서울고등법원·2022-11-2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286·청주지방법원·2011-05-20·2심·판단 없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1767·인천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패소

2002년 농지 5년 임대 후 묵시적 갱신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97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상가건물 3~5층 일부를 임대차계약으로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50744·광주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422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를 비워주지 않자, 재건축 조합이 강제집행을 통해 점포를 인도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45581·광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내라고 요구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4391·인천지방법원·2009-02-05·2심·기각

원고가 OO지역 집합건물 내 점포 관리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관리단 권한을 내세워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담당변호사 장심건)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5. 27. 선고 2021가단93215 판결 【변론종결】2024. 5.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6,189,286원 및 위 각 돈 중 각 35,530,000원에 대하여 202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각 10,450,000원에 대하여 2022. 9. 15.부터 2022. 9. 2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차임에 관하여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정기금(장래이행)으로 각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