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1422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11-21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를 비워주지 않자, 재건축 조합이 강제집행을 통해 점포를 인도받은 사건입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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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4222 민사 사건(2023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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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 3월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업하기로 했습니다.
  • 해당 점포가 포함된 구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OO회사는 2021년 4월부터 세입자들에게 이주를 통지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가 점포를 비워주지 않자, OO회사는 법원의 승계집행문을 받아 2022년 4월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점포를 인도받았습니다.
  • 원고는 OO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고, 권리금 손해와 영업손실을 배○○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점포를 점유하다가 강제집행을 당하자, OO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 종료 후 OO회사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OO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이미 해당 점포의 소유권과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OO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었으므로, OO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 통보 시 조건 없이 점포를 비워주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시설비나 이사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OO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이므로, 이를 불법적인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이나 영업손실 역시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OO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체결된 특약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약서상의 명확한 특약과 소유권 관계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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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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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9987·인천지방법원·2014-09-18·2심·원고 패소

공장 임대 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115·대구고등법원·2025-04-15·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3710·수원지방법원·2013-05-03·2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주택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72946·수원지방법원·2024-06-05·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차하려 했으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8141·수원지방법원·2018-05-30·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366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피고는 임차인에게 상가를 빌려 전대차보증금을 냈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199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12·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1767·인천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패소

2002년 농지 5년 임대 후 묵시적 갱신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6062·광주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소외인이 점유하게 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885·서울동부지방법원·2010-05-12·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경매 진행을 보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차임을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관리비를 공제·정산한 뒤 점포에서 퇴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53052·수원지방법원·2026-01-08·2심·원고 패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건물 일부를 점유한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6가단10159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9·1심·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넘겨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16305·서울고등법원·2022-11-2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민, 담당변호사 윤성환) 【피고,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상)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박혜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8. 선고 2022가단5098326 판결 【변론종결】2023. 10. 24. 【주 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760,366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6.부터 2022. 11.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본570호 강제집행에 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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