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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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0가합14587 민사 사건(2022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피고B와 건물 내 여러 호실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고, 피고주식회사C와도 별도 호실 임대차계약을 맺어 각자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넘겼다.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들에게 주차타워도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 피고B는 2019. 11월분까지 임대료를 낸 뒤 2019. 12. 1.부터 내지 않았다. 피고주식회사C는 2019년 12월분 임대료 가운데 3,000,000원만 내고 나머지 52,000,000원을 미납했으며, 그 뒤 임대료도 내지 않았다.
- 원고는 2020. 5. 18. 연체된 임대료와 교통유발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고 건물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들은 밀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소장을 냈고, 그 서류가 2020. 8. 19. 피고들에게 전달되면서 임대차계약이 끝났다. 피고들은 그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며 예식장과 뷔페 영업을 계속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임차 공간과 주차타워를 돌려주고, 밀린 임대료·교통유발분담금·연체이자·위약금 등을 지○○라고 청구했다. 계약 종료 뒤 건물을 반환할 때까지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는 임대료를 연체했고, 원고는 그 사정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건물 반환과 미납금 지급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건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종 미납금과 계약 종료 후 사용료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임차 공간과 무료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반환하고, 인정된 금액 및 건물을 돌려줄 때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건물 소유자의 자격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의 자격으로 반환을 요구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건물 소유자가 따로 반환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건물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 피고들이 임대료를 연체했고, 계약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이 2020. 8. 19. 전달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그때 끝났다고 판단했다. 계약이 끝난 만큼 피고B는 자신이 임차한 공간을, 피고주식회사C는 별도로 임차한 공간을 반환해야 한다.
- 주차타워는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무료 사용을 허락한 부수적인 약정에 따라 제공됐다. 따라서 본 임대차계약이 끝나면서 주차타워 사용 약정도 끝났고, 피고들은 주차타워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B에게는 2019. 12. 1.부터 2020. 7. 31.까지의 밀린 임대료 334,400,000원과 계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교통유발분담금 5,476,741원, 연체이자 18,810,000원, 위약금 192,172,082원이 인정됐다. 다만 보증금과 그 밖의 계산을 반영해 지급하도록 정한 금액은 155,858,823원이다.
- 피고들이 계약 종료 뒤에도 공간을 계속 사용했으므로 반환이 끝날 때까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2020. 12. 31. 이후에는 월 지급액을 낮춰 정했다.
핵심 정리
임대료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 공간과 주차타워를 계속 사용한 피고들은 이를 반환하고, 법원이 인정한 미납금 및 반환 완료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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