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박세정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32.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10개월
집유 6건평균 1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0%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박세정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23~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강도 1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건, 방화·실화·폭발물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6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9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4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강도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방화·실화·폭발물공무집행방해살인·상해치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4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0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4번째 (9건 기준)
이 판사
67%
33%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6년 10개월 · 다른 판사 평균 3년 1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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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8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30번째 · 없는 판결: 6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3년
1건-13%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6개월
1건+11%
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0%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6개월
1건-8%
살인·상해치사
평균 13년
1건+59%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6개월
1건-4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6개월
1건-69%
강간
평균 1년
1건-81%
강도
평균 7년
1건+80%

시기별 양형 추이

11223445202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3(33%)집유6(67%)
202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23-12-22·강도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실형
7년 (실형)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방화·실화·폭발물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공무집행방해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23-10-27·살인·상해치사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실형
13년 (실형)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실형
6개월 (실형)
2023고합62·울산지방법원·2023-07-14·강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집유
1년 집유 2년
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상해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3고합104·울산지방법원·2023-06-23·특수상해 (흉기)

택시 운전자를 플라스틱 빗 손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경찰서에서 욕설과 주취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을 폭행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민사 판결

12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8%)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1(8%)기각·각하 7(5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
2025카합391·울산지방법원·2025-08-07

채권자들이 개발한 코다리조림 레시피를 채무자들이 제3자에게 양도·공개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금지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20가합17128·울산지방법원·2023-02-02

망인의 자필 유언증서 효력 확인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가합13713·울산지방법원·2023-01-12

원고가 피고에게 양돈장을 전대하고 사육 중인 돼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수선·합법화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을 인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1억원 / 청구 112.0억원)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가합17012·울산지방법원·2022-10-20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0가합12192·울산지방법원·2022-09-22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2억원)
2021가합14843·울산지방법원·2022-09-22

공공기관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원고패
기각
2020가합15689·울산지방법원·2022-06-09

노동조합 사무국장 겸 직장주택조합 감사로서 분양권 전매를 특정 조합원에게 알선·중개하고 조합 예산을 유흥업소 등에 부적절하게 집행하도록 묵인함

원고패
기각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19가합14192·울산지방법원·2022-05-26

지구단위계획 열람 오류로 토지 높이 제한을 오인해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해 해제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0억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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