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정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박세정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23~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강도 1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건, 방화·실화·폭발물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6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9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4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강도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방화·실화·폭발물공무집행방해살인·상해치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2023고합269 · 강도 · 2023-12-22 · 중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1건)무거운 쪽
-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2023고합34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23-12-08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9건)가벼운 쪽
-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2023고합237 · 방화·실화·폭발물 · 2023-11-10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2건)가벼운 쪽
-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2023고합154 · 살인·상해치사 · 2023-10-27 · 사망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30건)무거운 쪽
-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2023고합345 · 공무집행방해 · 2023-10-27 · 경상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65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8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30번째 · 없는 판결: 6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9건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택시 운전자를 플라스틱 빗 손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경찰서에서 욕설과 주취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을 폭행함.
민사 판결
1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채권자들이 개발한 코다리조림 레시피를 채무자들이 제3자에게 양도·공개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금지가처분을 신청함
망인의 자필 유언증서 효력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양돈장을 전대하고 사육 중인 돼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수선·합법화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을 인도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공공기관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노동조합 사무국장 겸 직장주택조합 감사로서 분양권 전매를 특정 조합원에게 알선·중개하고 조합 예산을 유흥업소 등에 부적절하게 집행하도록 묵인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지구단위계획 열람 오류로 토지 높이 제한을 오인해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해 해제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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