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자필 유언증서 효력 확인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7128 민사 사건(2023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66조 제1항, 민법 제1108조 제1항, 민법 제110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망인이 자필로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생전에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언을 철회함.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6년 11월 23일에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해당 유언장에는 유언 전문과 연월일, 망인의 주소 및 성명이 자서되어 있고 날인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생전에 유언증서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유언증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언증서의 효력 확인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유언을 철회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이 남긴 자필 유언증서의 효력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았다. 유언증서 자체는 법정 요건을 갖추어 작성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이후의 재산 처분 생전행위와 저촉되어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유언증서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망인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어 문서의 진정성립과 민법상 자필증서 요건은 충족되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전의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철회된 것으로 본다.
망인은 생전에 유언 대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재산 처분행위를 명백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생전의 재산 처분은 기존 유언 내용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망인은 생전행위로써 해당 유언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비록 민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엄격히 갖추어 유효하게 작성된 자필 유언이라 하더라도,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 대상 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면 기존 유언과 저촉되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유언 작성 후 재산에 대한 변동이나 처분이 생기면 유언의 효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이 유언공증서로 딸들과 외손자에게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유증하고, 일부 상속인들이 유증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을 두고 반환 청구 및 분할을 다툼.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망인의 사망 후 자녀가 망인의 통장과 인장을 사용해 여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공정증서 유언 후 폐암 말기에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라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유언을 남김
망인이 위암 말기 상태에서 구수증서 방식으로 유언을 작성함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생전에 자녀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됨.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회사 주식 48.61%의 상속지분 확인 청구
망인이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2017년 3월 24일 자필 유언장을 작성함
망인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증금과 유류분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병실에서 자신의 유언을 말하고 증인이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함.
피고가 망인 J에게서 33개 토지를, 망인 I에게서 1개 토지를 증여받음
재일교포 망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상속 준거법과 유류분 반환을 두고 장남이 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망 소외 2가 아들인 피고에게 전 재산인 토지를 유증하였다.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의 아들이 혼인신고서 위조 및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이혼신고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망인이 자필유언으로 손자와 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유언 무효를 다툼.
자필 유언서에 주소를 빠뜨리고 일부 글자를 고치면서 날인하지 않은 채 남긴 뒤, 상속인들이 유언의 효력을 두고 다툰 사건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서에 주소를 적지 않고 원고에게 3,000만~5,000만 원을 유증함.
망인이 2017년 3월 24일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