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17128울산지방법원 1심2023-02-02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자필 유언증서 효력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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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7128 민사 사건(2023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66조 제1항, 민법 제1108조 제1항, 민법 제110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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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망인이 자필로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생전에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언을 철회함.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6년 11월 23일에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해당 유언장에는 유언 전문과 연월일, 망인의 주소 및 성명이 자서되어 있고 날인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생전에 유언증서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유언증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언증서의 효력 확인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유언을 철회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이 남긴 자필 유언증서의 효력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았다. 유언증서 자체는 법정 요건을 갖추어 작성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이후의 재산 처분 생전행위와 저촉되어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유언증서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망인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어 문서의 진정성립과 민법상 자필증서 요건은 충족되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전의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철회된 것으로 본다.

망인은 생전에 유언 대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재산 처분행위를 명백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생전의 재산 처분은 기존 유언 내용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망인은 생전행위로써 해당 유언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비록 민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엄격히 갖추어 유효하게 작성된 자필 유언이라 하더라도,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 대상 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면 기존 유언과 저촉되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유언 작성 후 재산에 대한 변동이나 처분이 생기면 유언의 효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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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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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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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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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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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6드단6800·부산가정법원·2018-01-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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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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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1659·수원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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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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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7나2002173·서울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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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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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피고 1 외 2인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2022. 12.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망 소외 1(1936. 10. 20. 출생, 2019. 4. 16. 사망)가 2016. 11. 23.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9. 4. 1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9. 11. 29. 울산가정법원 2019느단1440호로 유언증서의 검인을 신청하였으나, 유언증서의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위 청구가 각하되었다. 검인의 대상이 된 망인 명의의 2016. 11. 23.자 유언장은 별지 기재와 같이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유언장’이라는 제목 아래 유언 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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