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정재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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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3(50%)원고패2(33%)
2024노800·울산지방법원·2024-10-31·사기
피고인들이 피해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말로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여 1억 5,200만 원을 대출받음.
실형
1년 (실형)
2020구합7614·울산지방법원·2021-09-02·건축·주택법위반
폐기물 재활용 성토재에서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수거·처리 명령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9구합7465·울산지방법원·2020-11-19·건축·주택법위반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건축·운영하던 중 채무 불이행으로 강제경매되어 어린이집이 매각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6998·울산지방법원·2020-07-16·무면허·교통
원고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163톤/일 증설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대기오염 우려로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43만원)
2019구합6486·울산지방법원·2020-04-09·건축·주택법위반
택지개발사업 완료 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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