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정재우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9건(2017~202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건축·주택법위반 3건, 강도 2건, 사기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0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2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구속된 피해자의 검찰 구형을 낮춰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A는 남편과 필로폰…2017고합41 · 뇌물수수·공여 · 2017-07-07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2건)중간
- 약국 후문을 강제로 열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방에 넣은 뒤, 붙잡히자 경비원의 얼굴을 때리고 헬멧을 휘둘렀다.2017고합14 · 강도 · 2017-05-26 · 경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9건)가벼운 쪽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2016고합419 · 강도 · 2017-04-28 · 경상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1건)가벼운 쪽
-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2016고합426 · 마약 수입·제조 · 2017-04-14 · 밀수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32건)중간
-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2017고합6 · 살인·상해치사 · 2017-04-14 · 중상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88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30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2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12번째 · 없는 판결: 5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9건피고인들이 피해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말로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여 1억 5,200만 원을 대출받음.
공무상비밀누설·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중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취소 청구
회사 사업장에서 신고 없이 가열시설 2기와 저장시설 4기를 설치해 고체 미강유를 가열하고 액체 상태로 바꾸는 작업을 함.
군 복무 중 경계근무와 스트레스, 풀알레르기 치료 과정의 스테로이드 처방 등으로 크론병이 생기거나 악화했다고 주장함.
요양원 운영자가 가려움증이 있던 입소자를 촉탁의 소견에 따라 간호하고, 옴 진단 뒤 진료와 방역 등 확산 방지 조치를 함.
도립공원 내 허가받은 지역특산물 판매장 건물에서 허가 용도와 달리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시설을 운영함
학생들에게 속옷 빨기 과제를 내고 사진에 성적 댓글을 달았으며, 동료 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무단 겸직·영리활동을 함
폐기물 재활용 성토재에서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수거·처리 명령을 받음
피고인A는 군 수중침투훈련 중 오른쪽 귀에 통증과 분비물 증상이 생겼고, 이후 고막 손상과 만성중이염 진단을 받았다.
업무를 소홀히 하고 민원인과 동료 직원에게 폭언·무례한 말을 하는 등 공무원 복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민사 판결
1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원고가 피고에게 양돈장을 전대하고 사육 중인 돼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수선·합법화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을 인도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공공기관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노동조합 사무국장 겸 직장주택조합 감사로서 분양권 전매를 특정 조합원에게 알선·중개하고 조합 예산을 유흥업소 등에 부적절하게 집행하도록 묵인함
지구단위계획 열람 오류로 토지 높이 제한을 오인해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해 해제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전 온배수 피해 전복 양식어민들의 보상금 산정 오류에 따른 차액 청구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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