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경계근무와 스트레스, 풀알레르기 치료 과정의 스테로이드 처방 등으로 크론병이 생기거나 악화했다고 주장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77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 피 고울산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1. 8. 19. 판 결 선 고2021. 10. 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5. 1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 고, 예비적으로, 2020. 5. 18.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 - 2 -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5. 12. 3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7.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주야가 바뀌는 경계근무로 인하여 몸의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탄약창고 근무 초기부터 시작된 풀알레르기로 인한 피부질 환 등에 대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였으며,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과다 처방받아 몸에 무리가 생기고, 후임병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등 훈련,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 경 여건으로 크론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상이를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이’ 라 한다)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8.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그 밖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 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18.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 는 2020. 7. 27.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 3 -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크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부모도 그러한 진단을 받 은 적이 없으며, 입대 후 풀이 무성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풀알레르기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위 알레르기 치료 당시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다 처방 받 아 신체가 약해졌으며, 밤낮이 바뀌는 가혹한 환경에서 훈련 및 근무를 하고 이로 인 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 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규정된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교육 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 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 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 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 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 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 4 -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입대 후인 **** 하지에 윤상 병변 등 피부 질환이 발생한 사실, 2015. 5. 4. 및 9. 15. **** 외래 진료에서 화폐상 피부염 진단을 받은 사실, 2015. 6. 24. ****에서 항문 출혈, 항문 통증 등의 증세로 외래 진료를 받고 항문 열구 진단을 받은 사실, 전역 후 2016. 5. 10.경부 터 2016. 10. 4.경까지 8일간 ****에서 만성 치열, 항문 농양 등으로 진료를 받고 같은 병원에서 2016. 6. 24. 만성 항문 열창으로 내측 괄약근 부분 절개수술을, 2016. 8. 26. 항문주위 농양으로 치루절개술을 각 받았으며 위 병원은 2016. 8. 30. 크 론병 의심 소견을 내었던 사실, 2017. 2. 20. ****에서 크론병 최종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군 복무 기간 중 항문질환을 진단받고 전역 8개월 후 크론병 의심 소견을 진단받았으며 그로부터 6개월 후 크론병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사 건 상이의 발병 시점이 원고의 군 복무 기간 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군 직 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 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크론병은 국내에서 비교적 드문 질환이고 진단이 늦은 경우가 많으며, 일반 - 5 - 적인 군 신체검사만으로 특수 질환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입대 후 발병하였다고 하는 윤상 병변 등 피부 질환이 이 사건 상이 의 증상에 해당한다거나 서로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다) 원고는 스테로이드를 과다 처방받아 그로 인해 신체가 약화된 상태에서 제 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직무수행을 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스테로이드 약물처방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 정할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처방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탄약창고 경계근무가 원고 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달리 군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 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과도한 신체활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 론병의 악화와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보고도 없다. 라) 오히려 크론병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과 함께 소화관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반 응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바, 크론병은 면역력 증가로 문제되는 병이 므로 면역력 저하가 크론병의 발병.악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수풀이 무성한 탄약창고 경계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바이러스 또는 세균감염에 의한 염증성 장내질환인 항문 치열 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 사건 상이가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크론병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하여 문제 삼고 있는 세균, 바이러스 등은 그에 대한 구체적 입증 - 6 - 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환경, 세균, 바이러스 등이 원고에게 크론병 의 발병.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정도, 경로 등에 대하여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서는 객 관적 근거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바) 그 밖에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및 복무환경과 이 사건 상이 사 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정재우 판사조현선 판사황인아 - 7 - 별지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 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 급으로 판정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 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퇴역ᆞ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