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황인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1(33%)일부승1(33%)원고패1(33%)
2020구합7614·울산지방법원·2021-09-02·건축·주택법위반
폐기물 재활용 성토재에서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수거·처리 명령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가합26457·울산지방법원·2020-10-28
원고가 피고에게 엔진부품 납품 중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당하고, 하자 대체품 대금 미지급 및 물품 수령 지연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억원 / 청구 12.8억원)
2018노1287·울산지방법원·2019-06-13·사기
어린이집 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를 은닉하고 훼손함.
벌금
벌금 5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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