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아
1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황인아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5건(2019~202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6건, 살인·상해치사 4건,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20건의 결과는 실형 11건, 집행유예 7건, 벌금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8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8건, 중간 7건, 무거운 쪽 3건). 황인아 판사의 사기 1심 판결 5건 중 실형 비율은 60%로, 사기 1심 전체(1,053건)의 46%보다 14%p 높다.
형사 판결
3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2022고단2660 · 음주운전 · 2022-12-15 · 혈중알코올 0.2% 이상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3건)무거운 쪽
-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2022고단1210 · 방화·실화·폭발물 · 2022-12-08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4건)가벼운 쪽
- OO회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탈퇴를 회유하고 인사 불이익과 낮은 근무평가를 줌.2021고단2000 · 업무방해 · 2022-11-10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34건)가벼운 쪽
-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2022고단2592 · 특수상해 (흉기) · 2022-10-13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2건)중간
-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2022고단1761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2-10-06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32번째 · 없는 판결: 4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31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2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2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49번째 · 없는 판결: 3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24번째 · 없는 판결: 4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35건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OO회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탈퇴를 회유하고 인사 불이익과 낮은 근무평가를 줌.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엔진부품 납품 중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당하고, 하자 대체품 대금 미지급 및 물품 수령 지연 발생
태풍 차바 집중호우로 아파트 침수·사망자 발생, 하천·댐 관리상 하자 손해배상 청구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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