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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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6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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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3월 14일 새벽 5시 25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는 면허 정지 수준을 넘는 상당한 음주 상태였다.
-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에서 약 5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에서 시속 약 99km로 질주하며 제한속도를 49km나 초과했다.
-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흐린 상태였는데, 피고인A는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B(여성)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경골 및 좌측 상완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고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50km 구간을 시속 약 99km로 질주하다 길을 건너던 피해자B를 차로 충격해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범행 인정, 피해자 측과의 합의, 피해자의 무단횡단, 피고인의 공황장애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49km나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는 점, 피고인A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사고 당시가 새벽이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A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해 징역형을 선택한 뒤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될수록 법원이 죄책을 무겁게 본다는 점, 사고 후 도주는 그 자체로 중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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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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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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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및 피해자 상해 발생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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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피고인A는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양형 인자
- 제한속도 시속 49km 초과
- 구호조치 없이 도주
-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 범행 인정
- 피해자 측과 합의
- 새벽 시간대 피해자 무단횡단
- 공황장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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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쿵' 들이받고 줄행랑…음주 람보르기니女 결국2026-05-03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을 들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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