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사유지 주차장 약 2m 음주운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706 음주운전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2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4건, 실형 18건, 벌금 17건, 무죄 3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시키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0년 10월 3일 18:30경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취소 수준에 달했다.
차량을 마당 내에서 이동시키던 중 후진하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충돌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 위치를 다시 약 2m 가량 전진시키는 등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과거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과 운전 경위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해 차량을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하되, 주차장 마당 내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움직인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죄질이 무겁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상당히 높았으며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장소가 공도가 아닌 사유지 마당 내 주차장인 점, 물건을 꺼내려다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후진하여 충돌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약 2m 가량 전진한 경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연령, 환경,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유지 주차장 내부의 짧은 거리 이동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비록 사고 수습을 위한 부수적 운전이었다 하더라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누적된 전과는 무거운 벌금형 선고의 근거가 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무등록 이륜차를 2회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 약 15m 음주운전 (누범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처벌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혈중알코올농도 0.109%
- 범행 인정
- 사유지 마당 내 약 2m 구간 이동, 충돌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위치 재조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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