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0고단4706울산지방법원 1심2021-02-0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사유지 주차장 약 2m 음주운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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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706 음주운전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2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4건, 실형 18건, 벌금 17건, 무죄 3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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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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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시키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0년 10월 3일 18:30경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취소 수준에 달했다.

차량을 마당 내에서 이동시키던 중 후진하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충돌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 위치를 다시 약 2m 가량 전진시키는 등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과거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과 운전 경위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해 차량을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하되, 주차장 마당 내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움직인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죄질이 무겁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상당히 높았으며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장소가 공도가 아닌 사유지 마당 내 주차장인 점, 물건을 꺼내려다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후진하여 충돌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약 2m 가량 전진한 경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연령, 환경,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유지 주차장 내부의 짧은 거리 이동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비록 사고 수습을 위한 부수적 운전이었다 하더라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누적된 전과는 무거운 벌금형 선고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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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11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234%≠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132%)+둘 다 동종 전과 4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308%≠동종 전과 다름: 4회 vs 5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59%≠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4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95%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08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098%)+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43%≠동종 전과 다름: 4회 vs 6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204%≠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80%≠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12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80%≠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62%≠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6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050%≠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3923·울산지방법원·2021-04-30·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무등록 이륜차를 2회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202%≠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44%≠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037%≠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13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82%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87%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051%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032%≠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224%≠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050%≠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12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0고단1527·울산지방법원·2020-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 약 15m 음주운전 (누범 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55%≠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55%≠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059%≠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057%≠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59%≠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064%≠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114%)+둘 다 동종 전과 4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12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097%)+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09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71%≠동종 전과 다름: 4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슷함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107%)+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82%≠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299%≠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073%≠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046%≠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39%≠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70%≠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86%≠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037%≠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227%≠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060%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98%≠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55%≠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076%≠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124%)+둘 다 동종 전과 4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41%≠동종 전과 다름: 4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044%≠동종 전과 다름: 4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정711·경기도 화성시 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82%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66%≠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08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255%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49%≠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9% · 비교 0.11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9% vs 0.153%≠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처벌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혈중알코올농도 0.109%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사유지 마당 내 약 2m 구간 이동, 충돌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위치 재조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 남, 의료장비 임대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영민(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 - 2 - 령을 받고,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 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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