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 1심2024-11-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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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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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705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7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5건, 실형 18건, 벌금 12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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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5월 24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A가 OO지역 B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해 약 12km 떨어진 OO지역 C D 앞 도로까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
피고인A는 2019년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전날 밤 10시 30분까지 집에서 소주를 마셨고, 다음날 오후 1시 30분경 술이 다 깼다고 잘못 생각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는지와 혈중알코올농도의 높낮이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행위를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2019년과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비교적 높지 않았음.
피고인이 술이 다 깼다고 잘못 생각해 운전한 점을 인정했음.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과 집행유예를 결정함.
법원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원은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교정의 기회를 주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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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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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