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 2024년 5월 24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A가 OO지역 B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해 약 12km 떨어진 OO지역 C D 앞 도로까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2019년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전날 밤 10시 30분까지 집에서 소주를 마셨고, 다음날 오후 1시 30분경 술이 다 깼다고 잘못 생각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는지와 혈중알코올농도의 높낮이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행위를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2019년과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
•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비교적 높지 않았음.
• 피고인이 술이 다 깼다고 잘못 생각해 운전한 점을 인정했음.
•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과 집행유예를 결정함.
• 법원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함.

피고인A는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원은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교정의 기회를 주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