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 1심2026-06-1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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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129 음주운전 사건(2026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8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9건, 실형 17건, 벌금 1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2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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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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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5년 12월 14일 새벽 1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했다.
첫 운전 중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해 사고 위험이 상당한 상황이었다.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에도 같은 날 새벽 4시 1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화물차를 다시 운전했다.
두 번째 운전은 약 8km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7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징역형 실형 4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A는 법정에서 두 차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 화물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고속도로 역주행, 같은 날 반복된 운전, 과거 처벌 이력과 재범 우려 등을 살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물건도 몰수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운전했다.
첫 번째 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약 58km로 상당했다.
첫 번째 운전 당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사고 위험이 컸다고 보았다.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에도 같은 날 다시 운전해 반복성이 드러났다.
과거 처벌 이력 등을 고려하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상당해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A가 단속을 당한 뒤에도 같은 날 다시 운전했고, 첫 운전 중에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높은 음주수치와 긴 운전거리, 사고 위험 및 재범 우려를 무겁게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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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