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진한

총 사건
21등록
기소 형사
16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3.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3년 4개월
집유 8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4건평균 188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7%

1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2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4건
가벼운 쪽 6 · 중간 3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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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0개월
3건-56%
조세포탈
평균 1년
2건-46%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2건-41%
협박
평균 1년 2개월
2건-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9개월
2건+11%
음주운전
평균 2년 6개월
1건+98%
성매매처벌법
평균 1년 6개월
1건+19%
횡령
평균 2년
1건+1%
마약 매매
평균 1년 4개월
1건-50%
살인·상해치사
평균 16년
1건+94%

시기별 양형 추이

11233445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21건
결과 분포:실형8(38%)집유8(38%)벌금4(19%)기각1(5%)
2026고합10073·창원지방법원·2026-09-17·협박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6고단226·창원지방법원·2026-09-08·사기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고의로 차량 추돌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실형
9개월 (실형)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협박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실형
10개월 (실형)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살인·상해치사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실형
16년 (실형)
2025고단2542·창원지방법원·2026-01-28·조세포탈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미수취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특수상해 (흉기)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집유 2년
2025고단780·창원지방법원·2025-09-04·조세포탈

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 면세 제도를 악용해 타인 명의로 의류·잡화를 반복 수입하고 위조 샤넬 상표 가방을 반입·판매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실형
2년 (실형)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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