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301 협박 사건(2026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52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3월 초순 오전 10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90세 여성 피해자E의 집 앞에서 자신의 개 두 마리 목줄을 하지 않은 일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마당에 들어갔고, 잠긴 현관문을 여러 번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쉈다.
- 2025년 4월 2일 오후 5시 37분경, 피고인A는 72세 여성 피해자F의 집 앞에서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길이 약 100cm의 나무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여러 번 내리치며 겁을 줘 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이웃 주민들이 말려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A는 70세 여성 피해자H가 왜 소리를 지르냐고 따지자 욕설을 하며 나무지팡이로 담장을 차고 바닥을 내리쳐 해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했다.
- 2025년 5월 12일 오후 1시경, 피고인A는 OO지역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지를 받자 허리에 차고 있던 길이 약 20cm의 등산용 칼을 꺼내 흔들며 "이거 쑤시면 바로 들어간다"고 말해 63세 남성 피해자J를 협박했다.
-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 50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I가 자신의 등산용 칼을 가져갔다고 의심해 찾으러 갔으나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화가 나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했다.
- 2025년 5월 28일, 피고인A는 피해자M의 창고에 들어가 물통, 경운기 키, 공구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고, 같은 날 피해자N의 체리농장에서 시가 8만 원 상당의 체리나무 한 그루를 뽑아 가져갔다. 2025년 7월 13일에는 49세 남성 피해자P에게 빈 소주병을 복부에 대며 "까불면 죽는다"고 협박했고, 7월 17일에는 피해자D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같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나무지팡이, 등산용 칼, 빈 소주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겁을 주거나 돈을 빌리려 한 혐의(특수공갈미수, 특수협박), 남의 집·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문을 부순 혐의(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절도, 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주민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가져간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압수된 나무지팡이는 몰수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나무지팡이, 등산용 칼, 빈 소주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흔들거나 내리치며 해칠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협박으로 인정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흉기로 위협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협박보다 무거운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돈을 빌려달라며 나무지팡이로 겁을 줘 5만 원을 받으려 한 행위는 '공갈'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미수'로 판단했다.
- 피해자E의 집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순 행위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피해자의 집이라는 평온한 공간을 침범하고 재산을 망가뜨린 행위이기 때문이다.
- 다만 B, C에 대한 주거침입과 D에 대한 절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고,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은 공소기각(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음) 처리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 양형은 피고인이 여러 주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재물을 가져간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주민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남의 집이나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가 여러 죄목으로 처벌받은 사례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과 공갈, 주거침입, 절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증거가 부족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웃 간 갈등이라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고, 피고인은 개와 알루미늄 막대기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민의 집에 침입함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끼어들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음.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내연녀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하고 벽돌로 차량을 부쉈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7회 전송하고, 차량 브레이크 파이프를 절단함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보관하고,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아내를 향해 발사할 듯 조준해 협박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들에게 소고기죽 등으로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폭행당했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내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함.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양형 인자
- 동네 주폭과도 같은 행태로 주민들이 두려움 호소
- 주요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일부 범죄에 대한 잘못 인정 및 반성
- 충동조절장애와 조울증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
- 피해자 E, F, H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