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보관하고,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아내를 향해 발사할 듯 조준해 협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275 협박 사건(2022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4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1~2012년 무렵부터 주거지 창고에 공기소총 1정을 보관했습니다.
- 이처럼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한 기간은 2021년 8월 14일 오전까지 이어졌습니다.
- 피고인과 아내는 2021년 8월 13일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9시 18분경, 운동을 마치고 마당으로 들어오던 아내를 피고인이 창고 안에서 창문으로 발견했습니다.
- 피고인은 공기소총을 창문틀에 걸치고 아내를 향해 발사할 듯이 조준해 협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가 없이 공기소총을 장기간 소지한 혐의와, 그 총을 아내에게 겨누어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무허가 총기 소지와 총기를 이용한 협박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기총은 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소지해야 하는 총기인데, 피고인은 허가 없이 오랜 기간 보관했습니다.
- 피고인은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공기총을 창문틀에 걸치고 아내를 향해 발사할 것처럼 조준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허가 없이 총기를 장기간 소지하고 그 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점에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가 없이 보관한 공기총을 부부 사이의 다툼 중 아내에게 겨누어 협박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두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전과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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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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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양형 인자
-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특수협박 피해자의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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