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262 협박 사건(2021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평소 위층에 사는 피해자B가 일부러 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항의하는 등 피해자B와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 2021년 9월 8일 새벽,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 현관문 앞에서 주먹으로 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문을 움푹 파이게 했습니다.
- 2021년 9월 13일 저녁,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B를 마주친 피고인A는 층간소음 문제를 말하며 피해자B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 피고인A는 집으로 올라가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B를 찌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피해자B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무릎으로 배를 누르고 식칼로 위협했으며, 현장에 있던 경비원이 이를 말렸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현관문을 망가뜨리고,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수협박과 재물손괴를 인정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며, 피해자B를 한 차례 때린 폭행 부분은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B에게 달려들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B를 무릎으로 누르며 찌를 듯이 행동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이런 행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식칼이 피해자B의 몸에 닿지 않았고,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려 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경비원이 피고인A의 손을 막은 뒤에도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과 피해자B의 설명에는 피고인A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살인미수 혐의 대신 특수협박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식칼을 이용한 위협이 좋지 않게 평가될 만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A가 반성하고 피해자B와 합의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현관문을 망가뜨리고 식칼로 피해자B를 위협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살해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폭행 부분은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절차가 끝났고, 전체 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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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화기를 부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며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반복함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경찰 신고에 보복해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끼어들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음.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 이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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